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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 고찰
Study on Policy of Forest Fire Management during Chosun Dynasty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11 Apr. 22, 2011년, pp.148 - 151  

김동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  강영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  김광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은 크게 예방분야와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불예방분야에서는 산불발생가능지역과 산불보호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예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불발생가능지역으로는 화전경작 산림지역, 강무장 등 사냥터, 봉수대 주변 산림지역, 병해충 구제를 위한 입화 가능지역이며 왕실묘 주변, 사고(史庫), 소나무 육림을 위한 산림인 금산 또는 봉산, 도성 숲은 산불보호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산불방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백성을 위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어사를 파견하여 구휼토록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정책 시행을 위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 귀양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시대에도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정 및 지방관서 등에서 여러 방지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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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밖에 성종 20년(1489), 양양 산불로 민가 20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피해를 입었고 중종 19년(1524), 강릉 산불로 강릉 대산(臺山) 등의 민가 244호와 경포대(鏡浦臺) 관사(官舍)가 피해를 입었으며 숙종 23년(1697) 강릉 산불로 인해 대관령 아래 민가 65호가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시대에도 극심한 산불피해 기록이 남겨진 점으로 미루어 조선왕조시대에서의 산불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사항을 역사 기록서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정책을 토대로 현 우리나라 산불정책 방향을 되짚고 향후, 발전시켜나갈 산불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이와 같이 조선왕조시대에도 극심한 산불피해 기록이 남겨진 점으로 미루어 조선왕조시대에서의 산불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사항을 역사 기록서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정책을 토대로 현 우리나라 산불정책 방향을 되짚고 향후, 발전시켜나갈 산불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금산, 봉산은 병선건조를 위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조정에서 관리하는 조림 및 육림 지역이다. 하지만 화정경작 및 사냥입화 등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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