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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유하천 접근방식 분석 -중국의 야루짱부(아로장포(雅魯藏布))강 댐 건설 요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ina's Approach to Shared Rivers: Focusing on Factors of Dam projects at the Yaluzangbu River Basin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2012 May 16, 2012년, pp.841 - 845  

안선영 (미래자원연구원) ,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  류시생 (미래자원연구원)

초록

최근 중국과 인도는 공유하천인 야루짱부(중국명: 아로장포(雅魯藏布), 인도명:Brahmaputra)강 유역 내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놓고 갈등 중이다. 발단은 중국이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착공한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의 건설이다. 총길이 3,848km, 유역면적 71만여 $km^2$인 야루짱부강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4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야루짱부강의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 기슭의 지에마양쫑 빙하(걸마앙종(杰馬央宗) 빙천(冰川))이고 중국내 길이가 2,057km에 달한다. 강은 중국의 씨짱(서장(西藏))지역,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와 아쌈(Assam)주를 경유하여 부탄,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야루짱부강은 티베트로 잘 알려진 시짱자치구에서 발원하여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관통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짱무수력발전댐은 시짱 지역 최대 수력개발댐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자국의 수자원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인도의 관방은 이 같은 우려를 부인하며 인도의 아루나찰 연방당국 또한 5개 주요 지류에 1,750MW 규모의 수력발전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수력발전댐 건설과 수자원확보를 놓고 중국과 인도가 팽팽하게 경쟁하게 된 데는 중국과 인도 간의 역내 힘겨루기와 자국 내 정치적 이해, 영토분쟁지역의 존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 건설원인을 중국정부가 가진 시짱지역관리 및 개발의 필요성에서 찾고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 건설에 드러난 중국의 표면적, 내재적 의도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공유하천 접근 방식의 특징과 원인을 규명하였다. 발원지에 위치한 중국이 수자원확보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열세에 놓인 하류국가들은 공유하천의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하류국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공유하천접근방식의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은 남북통일 후 중국과 하천을 공유하게 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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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중국의 평균 수자원총량은 2조 8,000억m3(세계 6위)에 달하지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을 통해 소수민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북부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창강(长江)지역의 수량을 보강하기 위해 발원지의 고도가 높고 수량이 풍부한 서부지역의 물을 활용해야 할 내부적 필요성을 안고 있다. 본 글에서는 수자원의 공간적 분포 불균등의 해소와 접경지역 소수민족 관리를 위한 지역개발논리에 치중된 중국의 이기적인 공유하천 접근방식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과 하천을 경계로 접경하게 될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사회 인프라시설이 완비되고 산업과 경제, 정치가 발달한 동부연안 지역 대비, 시짱지역이 속한 중국 서부지역은 열악한 사회 환경을 갖고 있다. 서부대개발은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발전격차를 축소하여 국가 전체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서부지역민들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서부지역 중에서도 짱무수력발발전댐이 위치한 시짱지역은 티베트로 알려진 장족(藏族)의 자치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정치·경제적 소요(騷擾)가 발생해왔다.
  • 특히, 총 14개국과 접경한 중국의 공유하천접근방식은 우리와 두만강, 압록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글은 비교적 최근 사례인 짱무수력발전댐 건설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공유하천 접근방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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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유하천인 야루짱부 강 유역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의 발단은 무엇인가? 최근 중국과 인도는 공유하천인 야루짱부(중국명: 아로장포(雅魯藏布), 인도명:Brahmaputra)강 유역 내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놓고 갈등 중이다. 발단은 중국이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착공한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의 건설이다. 총길이 3,848km, 유역면적 71만여 $km^2$인 야루짱부강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4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야루짱부강은 어느나라와 공유하고 있는가? 발단은 중국이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착공한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의 건설이다. 총길이 3,848km, 유역면적 71만여 $km^2$인 야루짱부강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4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야루짱부강의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 기슭의 지에마양쫑 빙하(걸마앙종(杰馬央宗) 빙천(冰川))이고 중국내 길이가 2,057km에 달한다.
야루짱부강의 발원지는 무엇인가? 총길이 3,848km, 유역면적 71만여 $km^2$인 야루짱부강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4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야루짱부강의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 기슭의 지에마양쫑 빙하(걸마앙종(杰馬央宗) 빙천(冰川))이고 중국내 길이가 2,057km에 달한다. 강은 중국의 씨짱(서장(西藏))지역,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와 아쌈(Assam)주를 경유하여 부탄,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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