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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재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원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표준조사항목과 표준 매뉴얼으로 구성된 표준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피재자 구원지원체계별 작성된 체크리스트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안에 대한 표준매뉴얼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피재자 구원지원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중·소하천 유역의 홍수 발생 시, 효율적인 피재자 구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피재자 구원지원체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체계 별 특성을 세분화 하였다. 또한 국내 및 국외 피재자 구원 지원 체계 현황과 관련법규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재자를 위한 실질적 구원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체계 별 특성에 관한 주요 점검사항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표준조사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피재자 구원지원체계 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다발하고 있는 국지성·돌발성·집중 호우에 의한 중·소하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재자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피재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원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표준조사항목 체크리스트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홍수 발생 시, 중·소 하천 유역에서의 피재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재자 구원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표준조사표를 작성하였다.
- 따라서 중소하천 유역에서 홍수 발생 시, 실질적인 피재자 구원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 조직 및 근무 체계, 피재자의 수용 및 관리, 구호물자 배분 및 관리, 피해복구, 보상지원 등 피재자 구호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자체별 중소하천 유역의 피재자 구원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르는 표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표준조사표를 개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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