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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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광역상수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 2009년까지의 각 년도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광역상수도의 높은 경제적 타당성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였다.

광역상수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광역상수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 2009년까지의 각 년도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광역상수도의 높은 경제적 타당성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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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그 분석의 기초적 단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계량적 수치의 추이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그 계수가 이산계수이므로 같은 계수의 시점별 비교를 통하여 각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계수들의 변화를 통한 비교는 가능하나 5년여 동안의 기술개발등, 분석기간에 걸친 경제 전반구조에 미친 영향의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의 경제파급효과의 시계열분석의 확장에 앞서 파급효과 계수의 변화수치와 평균 계수를 비교를 통하여 산업간의 상호관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그 분석의 기초적 단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계량적 수치의 추이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그 계수가 이산계수이므로 같은 계수의 시점별 비교를 통하여 각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계수들의 변화를 통한 비교는 가능하나 5년여 동안의 기술개발등, 분석기간에 걸친 경제 전반구조에 미친 영향의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상수도의 경제파급효과의 시계열분석의 확장에 앞서 파급효과 계수의 변화수치와 평균 계수를 비교를 통하여 산업간의 상호관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 후, 각 효과(생산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의 계량적 수치의 추이를 비교, 분석함으로 광역상수도의 중장기적 시계열예측을 위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계수가 이산계수라는 특성으로 인해 5년의 기간 동안 중첩되어있는 기술 개발들의 주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제적효과 뿐만아니라 요금 현실화, 장기적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광역상수도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 방법

• 국산거래표를 사용한 투입계수행렬과 공급계수행렬을 구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05년부터 2009년의 불변표를 사용하여 IO분석을 실시하고 각각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통해 전·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보았으며 5년동안 생산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의 추이를 통하여 2005년~2009년의 광역상수도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2005년 불변가격으로 살펴 본 광역 상수도 산출액은 2005년 923,845,790원에서 2005년 기준 2009년 매출액은 873,268,682원이다. 이는 광역상수도산업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파악해야하므로 생산자물가지수대신 GDP deflator를 사용하여 불변가격을 계산하였다. 광역상수도 매출액은 <그림 1>과 같으며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성능/효과

• 먼저 영향력계수를 통하여 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타산업(2.0105)이 전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제품(1.974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8795)순으로 나타났다. 전방연쇄효과는 제1차 금속제품(2.
• 각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한단위 증가하는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나타나는 생산의 유발이 어느정도인지 생산유발효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5년간의 광역상수도로 인한 각 년도 총 생산유발효과는 2005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광역상수도의 매출이 1원 증가시 타산업에 1.1589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점점 작아지는 추세인데 경제구조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변하지 않은 광역상수도 요금이 반영된 결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 한편으로, 점점 작아지는 추세인데 경제구조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변하지 않은 광역상수도 요금이 반영된 결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지방상수도가 0.19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화학제품, 제 1차금속 제품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광역상수도의 생산유발효과를 많이 받는 산업 순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광역상수도의 생산유발이 지방상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같은 수도 산업군으로서 광역상수도 산업의 구조를 확장시킬시 지방상수도가 함께 확장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0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산업에 대해서는 교육 및 보건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약 2배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 후, 각 효과(생산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의 계량적 수치의 추이를 비교, 분석함으로 광역상수도의 중장기적 시계열예측을 위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계수가 이산계수라는 특성으로 인해 5년의 기간 동안 중첩되어있는 기술 개발들의 주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제적효과 뿐만아니라 요금 현실화, 장기적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광역상수도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더 나아가 물산업의 일부문 수도산업의 확장을 모색할수 있는 필수 인자로 활용될 것 으로 사료된다.
• 각 계수가 이산계수라는 특성으로 인해 5년의 기간 동안 중첩되어있는 기술 개발들의 주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제적효과 뿐만아니라 요금 현실화, 장기적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광역상수도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더 나아가 물산업의 일부문 수도산업의 확장을 모색할수 있는 필수 인자로 활용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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