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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김홍상․심재만, 2005; 41-42) 이러한 공공부문과 농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농민 참여형 농업용수관리’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토지개량구’를 들 수 있고 특히, 토요가와 프로젝트에서의 농민참여가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Kono, Satoshi et al, 2012; 75-76)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농업용수관리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와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남궁근, 2012; 364)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핵심조직의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이 적절하고, 둘째로는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표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조직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 등의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최홍석 홍석만, 2004; 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용수 관리 행위자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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