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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쟁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Governance Education Program to Solve Water Conflict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2010 May 10, 2010년, pp.879 - 883  

전면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  김태웅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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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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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련 제도 및 연구 현황, 물분쟁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통해 물분쟁 발생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의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 물분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련 제도 및 연구현황과 갈등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물 또는 분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구 등을 찾아보고 비교하여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전문가, 일반시민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기초과정, 공통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따라서 물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물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자의 능력과 물분쟁 발생 전에 합리적인 합의 형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저변인구 측면에서 대중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조정 및 중재자를 배출하기 위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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