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시스템반도체 정책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반도체로서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장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시장이면서 자동차 조선 의료 기계 건설 섬유 국방 에너지 조명 로봇 등 전통 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산업의 근간인 시스템반도체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대만 등 후발국은 정부 주도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2,300억 달러(약 250조원)의 3%를 점유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며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 규모가 세계 51위에 불과하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이 부진한 것은 대만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뒤늦게 시작하였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 특성에 따라 대기업들이 대량생산이 가능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 양성,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 마련, 협업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시스템반도체 정책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반도체로서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장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시장이면서 자동차 조선 의료 기계 건설 섬유 국방 에너지 조명 로봇 등 전통 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산업의 근간인 시스템반도체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대만 등 후발국은 정부 주도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2,300억 달러(약 250조원)의 3%를 점유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며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 규모가 세계 51위에 불과하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이 부진한 것은 대만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뒤늦게 시작하였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 특성에 따라 대기업들이 대량생산이 가능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 양성,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 마련, 협업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nalyzing the SoC policy of major nations as the U.S, Japan, Europe, Taiwan, China and draw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SoC is the non-memory semiconductor to support and put into action the function of system. SoC is big market over the 200b...
This paper is analyzing the SoC policy of major nations as the U.S, Japan, Europe, Taiwan, China and draw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SoC is the non-memory semiconductor to support and put into action the function of system. SoC is big market over the 200billion dollars and have a huge potential for new IT convergence market. Developed countries as the US, Japan, and Europe have enforce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company investment and Taiwan supported the SoC Industry by government fund. Korea is No.1 superpower in DRAM semiconductor, but very weak in SoC Industry. We shoul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oC Industry by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planning the growth policy, and building the cooperative model to leap the SoC power nation.
This paper is analyzing the SoC policy of major nations as the U.S, Japan, Europe, Taiwan, China and draw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SoC is the non-memory semiconductor to support and put into action the function of system. SoC is big market over the 200billion dollars and have a huge potential for new IT convergence market. Developed countries as the US, Japan, and Europe have enforce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company investment and Taiwan supported the SoC Industry by government fund. Korea is No.1 superpower in DRAM semiconductor, but very weak in SoC Industry. We shoul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oC Industry by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planning the growth policy, and building the cooperative model to leap the SoC powe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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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고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시스템반도체 정책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핵심 SoC 개발이다. 수입의존도, 세계 시장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휴대폰ㆍ디지털TVㆍ자동차 분야의 핵심 반도체를 집중 개발해야한다.
제안 방법
2010년 중국 IC산업총생산량 800억개, 매출액 3,000억 위안을 실현하였다. 또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 지원책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2011년 1월 호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업종 간 M&A 유도, 기업들이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 결성 지침을 마련하였고, 법인세와 SW 제품의 부가세 감면을 포함해 포괄적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중장기적 기술개발로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해 지속 성장이 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 출현할 모바일 단말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시스템 반도체 부품의성능/기능 구현 및 상용화에 집중하여 핵심 SoC의 시장 점유율 및 기술 자립화를 증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화 등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하여 차세대 Application Processor 등 모바일 및 가전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공통핵심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다섯째, 기업 지원 중심에서 학교 및 연구소 위주로 변화해야 한다. 인력양성 및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SoC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개발에 대한지원이 필요하며 각 학교와 연구소별 특화된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 과제의 비중 확대이다. 단기 과제에서 중장기 과제로 지원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데, 과제 목표를 사업성과 원천성으로 분류하여 해당 목표 재설정(고급 설계 인력 양성의 경우 원천성으로 강조)하고, 연구소 및 대학교와의 공동 과제의 경우 과제 목표를 분류하여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업무로 분류해야 한다.
후속연구
또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린 반도체개발이 필요하다.
또 3~5년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핵심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입의존도, 세계 시장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폰 ㆍ디지털TVㆍ자동차 분야의 핵심 반도체를 집중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반도체는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시장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시장이면서 자동차ㆍ조선ㆍ의료ㆍ기계ㆍ건설ㆍ섬유ㆍ국방ㆍ에너지ㆍ조명ㆍ로봇 등 전통 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 앞으로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양성,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 마련, 협업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반 및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시스템반도체는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의 장기적확보정책 강화와 핵심인력의 양 · 질적 확보 강화가 필요하다.
반도체 설계자산(IP)는 제품개발에 있어서 팹리스 •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핵심IP의 자체개발 및 이미 개발된 IP위 거래를 촉진하여 멀티칩으로 구성된 신제품의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의 성공확률이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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