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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와 규제순응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는 다양한 내부 구성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와 규제순응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는 다양한 내부 구성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경영체계 상의 활동들이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사업장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는 다양한 내부 구성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경영체계 상의 활동들이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사업장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가 산업안전보건 규제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제 사항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순응도 수준과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에 기반한다.

가설 설정

•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
• - 가설 1: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를 도입한 경우나 도입 중에 있는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요소별 활동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 - 가설 2: 산업안전보건 규제 순응도는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이 높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 - 가설 3: 산업안전보건규제 순응도의 하위 차원별 수준은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요소별 활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가 산업안전보건 규제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제 사항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범주들이 규제 내용의 하위 범주별 순응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제 사항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범주들이 규제 내용의 하위 범주별 순응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 이상의 질문에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11개 요소를 대상으로 하위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순응도를 측정한 27개 문항을 대상으로 역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순응도 항목들을 범주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하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도입 여부와 도입계획 등의 범주별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차원별 수준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인증에 따른 하위 요소별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 이상의 질문에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11개 요소를 대상으로 하위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순응도를 측정한 27개 문항을 대상으로 역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순응도 항목들을 범주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하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도입 여부와 도입계획 등의 범주별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차원별 수준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인증에 따른 하위 요소별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규제순응도의 하위 차원별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차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 모형에는 사업장 규모, 매출액 규모, 전담조직 유형 및 업종 등을 통제변수가 포함되었다. 본 분석 모형은 예측을 위한 모형이기보다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한 것이므로 결정계수와 적합성 분석보다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 규제 사항에 대한 순응도 수준이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순응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에 따라 규제순응도 하위 4개 차원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의 경우 11개 요소별 활동수준을 합산한 후 11로 나누어 5점 척도화한 점수로 분석하였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 규제 사항에 대한 순응도 수준이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순응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에 따라 규제순응도 하위 4개 차원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의 경우 11개 요소별 활동수준을 합산한 후 11로 나누어 5점 척도화한 점수로 분석하였다. 기타 사업장의 제반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의 경우 11개 요소별 활동수준을 합산한 후 11로 나누어 5점 척도화한 점수로 분석하였다. 기타 사업장의 제반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순응도의 하위 차원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9년도에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의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9년도에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의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따라서 사업장의 면접조사 대상자는 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되었으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사업장의 면접조사 대상자는 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되었으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분석대상 사업장수는 2507개소이다.
•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분석대상 사업장수는 2507개소이다.
• 본 연구의 주제인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구성 요소들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항목들에 대한 규제 순응도를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측정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하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도입 여부와 도입계획 등의 범주별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차원별 수준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인증에 따른 하위 요소별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규제순응도의 하위 차원별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차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하위 차원별 규제 순응도가 산업안전보건경영 활동의 하위 차원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함수모형을 설정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는 사업장 규모, 매출액 규모, 전담조직 유형 및 업종 등을 통제변수가 포함되었다.

성능/효과

•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유해성을 사전 평가하는 책임부서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평균 3.52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의 항목으로 평균 4.50점을 보였다.
• 분석 대상 사례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알아본 결과 5-9인의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전체에서 27.3%인 685개소였으며, 10-29인의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28.7%(720개소)였고, 30-4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14.2%(357개소), 50-9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11.9%(298개소), 100-29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9.8%(245개소), 300-499인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3.8%(96개소), 500인 이상 근로자 규모인 사업장은 4.2%(10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중분류 업종별 분포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업종 중에서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 7.
• 본 연구의 설명대상이 되는 27개의 규제 순응도 측정 항목의 응답 결과를 보면, 5점 척도상 3.52에서 4.50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유해성을 사전 평가하는 책임부서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평균 3.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요소별 활동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개 항목들의 평균 분포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00에서 4.30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활동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여 성과금, 인센티브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로 평균 3.00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활동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업무를 사업경영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고 있다’로 평균 4.30점이었다.
• 세 번째 하위 차원인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순응도 수준의 경우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체계와 계획을 수립·유지하고 있다’는 항목의 활동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규제 순응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하위 요소별 활동수준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규제순응도 하위 차원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여 성과금, 인센티브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는 항목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하위 차원인 정보 전달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순응도의 경우 ‘안전 보건경영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근로자와 협의 및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유지하고 있다’는 항목의 활동 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 응도를 측정한 27개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4개의 하위차원으로 귀속된 분산 비율은 총 70.5%로 나타났다.
• 30점이었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활동 수준을 11개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 차원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차원으로 모두 귀속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8.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를 도입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장의 5.8%인 145개소가 도입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입 중인 경우가 1.1%인 28개소 그리고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316개소로 전체의 12.6%였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도입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요소별 활동 수준을 비교해보면,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가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11개 항목의 활동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였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도입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의 요소별 활동 수준을 비교해보면,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가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11개 항목의 활동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입 중에 있는 경우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집단이나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기타 사업장의 제반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순응도의 하위 차원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하위차원에 해당되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규제순응도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순응도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분석결과 규제순응도의 하위 차원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하위차원에 해당되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규제순응도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순응도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응도 하위 차원인 안전관리 관련 순응도 수준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을 정하고 문서화 하고 있다’는 항목의 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그러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경영체계는 조직의 구조, 계획, 책임, 업무수행 규칙, 절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 등을 포함하는 조직 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 경영 체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경영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과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별화된 요소별 영향력은 해당 규제 조항에 대한 준수도가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전략적 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 이해도, 규제 인정도, 규제 필요도를 높이는 전략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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