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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2012 Apr. 21, 2012년, pp.337 - 347
전동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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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개인정보보호법은 언제 공포되었는가? |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고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바쁜 CEO 및 경영인들의 관점에서 필히 인지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 |
| 개인, 해당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주체인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 개인정보의 특성은 무엇인가? | 첫째로 개인정보의 소유자인 개인 또는 이용자에게 고유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보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일종의 자산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산이 되어버린 개인정보는 회사의 양도, 양수시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으로 다른 자산과 함께 거래된다. 예로 거대 인터넷서점 Amazon.com은 일찍이 2000년 9월 Privacy notice를 변경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영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본사는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 고 선언한 규정 바로 아래에 “고객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업자산(Business asset)의 일부”이며, 영업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사 함께 거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전현욱, 2010).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발전적 방향의 고객관계를 설정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CRM, 고객맞춤 서비스 제공 및 Target marketing 등의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인 것이다. | |
|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 |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제1항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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