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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의 재난대응체계 및 관리방안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Management Plan of Chemical Material Accidents

한국방재학회 2013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2013 Feb. 21, 2013년, pp.49 - 49  

단승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  김익현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  윤인섭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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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 에틸렌 생산량 기준 세계 5위까지 올라서는 발전을 이루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석유화학산업에 맞춰 그에 따른 관리방안 또한 발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 또는 발생하는 사고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 진다. 그 사례로 최근 화학 산업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2년 하반기 국내 사고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구미사고를 보면 국내의 유해화학물질들이 정확한 관리방안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도 보여진 문제점들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들 역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 제도적인 관리마저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와 더불어 주위의 인명, 재산, 환경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리부터 사고 후 대응까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및 대응체계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지역사회 비상조치제도(APELL)와 같은 긴급대응체계 등 세계 각 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관리제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대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센터를 보면 실시간 감지 및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대피 방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된 관리 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상위기관인 중앙관리센터는 각 지역의 센터를 지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총괄하는 기관으로 필요 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관리센터는 속해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사업장의 자체 방재 계획 및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의해 지역 내 재난 대처 시스템(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진행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및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재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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