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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 부담문제가 두드러지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 유형에 따라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른 소득 및 지출구조의 세부항목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서 복지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가계지출 항목에 근거하여 생활비 지출항목을 세분한 뒤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별 지출비용과 현금 및 현물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대응시킨 후 이를 통해 절감된 경제적 비용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조사를 통하여 소득과 지출구조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에 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 부담문제가 두드러지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 유형에 따라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른 소득 및 지출구조의 세부항목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서 복지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가양동에 소재한 G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연구의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자가 분류한 저소득 가구 유형에 부합되면 심층면접조사에 응할 의사가있는 가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결과,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사례가구 4곳을 소개받아 각 가구를개별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조사를 통하여 소득과 지출구조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에 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생활비 부담문제가 두드러지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 유형에 따라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른 소득 및 지출구조의 세부항목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서 복지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가계지출 항목에 근거하여 생활비 지출항목을 세분한 뒤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별 지출비용과 현금 및 현물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대응시킨 후 이를 통해 절감된 경제적 비용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 대상은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들로서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 게는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여면접조사 일정을 정한 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과정 중의 면접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전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사진촬영을 이용한 관찰조사가 병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0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 대상은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들로서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 게는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여면접조사 일정을 정한 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과정 중의 면접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전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사진촬영을 이용한 관찰조사가 병행되었다.
•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0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 대상은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들로서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 게는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여면접조사 일정을 정한 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 사례1은 서울 등촌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2평형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할아버지, 72세/할머니, 78세)이다. 이들 노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으며 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척추수술을 해서 현재 장애 5급, 할머니 역시 양쪽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사례가구 2는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14평형에 거주하는 어머니(48세)와 자녜(딸, 16세, 장애아), 자녀2(딸, 12세, 초등학교 6학년)로 구성된 수급 모자가구이다. 장애아인 큰 딸은 2009년 4월부터 간질증세를 보여 24시간 옆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머니가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필요할 때에만 아이를 혼자 두고 금방 볼일을 보고 돌아오곤 한다.
• 사례가구 3은 서울 가양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8평형에 거주하는 가구로 40대 어머니와 17세 （고등학교 2학년） 딸, 16세（고등학교 1학년, 장애아） 딸, 12세（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딸 2명으로 구성 된 수급 모자가구이다. 장애아인 둘째 딸은 일반고등학교의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
• 사례가구 4는 아버지(52세), 어머니(42세), 고등학교 2학년생인 큰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생 둘째 아들로 구성된 수급 일반 학령기자녀 가구이다.
• 조사대상 사례가구들 중에는 주변의 이웃이나 복지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사례3). 그러나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 8%로 지출이 소득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인한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의 비율은 76.0%로 복지서비스를 통한 이 가구의 비용절감효과는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부정기적인 지출로서 의료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한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비수급가구는 방문간호 및 간병,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취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나타났다(홍인옥 외, 2005). 동일한 연구에서 저소득 가구의 구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본결과 노인단독가구는 식사준비(급식), 밑반찬제공 서비스,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 가사서비스 등의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역시 식사준비(급식) 및 밑반찬제공, 건강검진과무료진료, 방문간호 및 간병, 병원동행 및 수속대행 등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생활주기상의 요구에 따라 보육서비스나 방과 후 자녀 학습에대한 서비스 이용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해볼 때 사례가구 1의 수입총액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 030, 000원이었다. 또한 각종 지출항목별로 복서비스 지원금액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평균 지출총액은 1, 100, 12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수혜 중인 복지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뺀 실제 지출총액은 783, 130원이었다.
• 본 연구 결과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령기자녀를 둔 가구들은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부재로 인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교육관련 복지서비스를 좀더 다양하게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례3의 경우 어머니가 상당히 부지런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지원받음으로써 상당한 생활비 절감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 대비 지출총액의 비율이 원래는 수입의 2.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유형별로 지출항목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포함가구,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모두 주거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지출항목 1순위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4.
• 이를 종합해볼 때 사례가구 1의 수입총액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 030, 000원이었다. 또한 각종 지출항목별로 복서비스 지원금액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평균 지출총액은 1, 100, 120원으로 나타났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소득과 지출구조 면에서 두드러진 특성과 문제점을 보이는 가구는 수급가구이며 그중에서도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포함가구, 학령기자녀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하였다.
• 유형은 수급자 노인가구, 수급자 학령기자녀 가구 및 수급자 장애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각 가구유형을 대표하는 실제 사례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생활비 지출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의 규모가 적게는 12% 정도에서 많게는 150% 이상까지 나타남을알 수 있었다.
• 저소득가구의 수급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비수급가구에 비해 수급가구의복지서비스 이용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1순위 항목으로 식사준비(급식) 및 밑반찬제공, 건강검진과 무료진료에집중되어 있었다.

후속연구

•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부정기적인 지출로서 의료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이들의 주거수준과 경제수준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수준(가구총소득)과 주거수준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출과 빚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호, 2001).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 가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구체적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복지서비스 혜택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매뉴얼화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있다. 또한 지역에 상담창구와 전문인력배치를 통하여 가구 유형별 특성에 다라 접근성이 떨어지는가구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인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교육관련 복지서비스를 좀더 다양하게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병원 출입 등외출시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서비스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병원 출입 등외출시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서비스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즉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에한하여 제한된 교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다른 정상인가구에 비해 교통비를 비롯한 수고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이를 위한 교통수단의 지원확대와 같은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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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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