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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에서는 21세기 고령사회 현상과 거기에 따르는 노인문제를 전망해보고, 노인문제와 거기에 대응해온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 후, 특히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 이와 같은 고령사회와 노인문제라는 도전적 과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현재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는 얼마만큼 발전되어 왔는지, 그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 그동안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시스템이완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부양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효 사상이 쇠퇴하여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고 한편 노인복지정책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유교에서 말하는 효사상은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적판단의 궁극적 기준이며 또한 윤리질서의 보편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효행장려지원법은 이와 같은유교의 효 사상에 기초하여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효 문화를 진흥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자녀들을 지원하여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촉진함으로써 점차 커져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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