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사업성과를 통해 본 정책방안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사업성과를 통해 본 정책방안 원문보기

정영금 (가톨릭대) , 조성은 (가족친화지원센터) , 안재희 (가족친화지원센터) , 김지수 (가족친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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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가족정책을 구성하기 위한 세부영역연구인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기초로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특히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p>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가족정책을 구성하기 위한 세부영역연구인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기초로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특히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는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정시퇴근을 강제화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 파파쿼터제의 강제화나 다양한 가족관련 휴가제의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추후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가족친화제도와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촉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는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정시퇴근을 강제화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 파파쿼터제의 강제화나 다양한 가족관련 휴가제의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추후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가족친화제도와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촉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컨설팅사업의 다각화, 기업인증사업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연계와 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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