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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사업성에 대해 최우선으로 고려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발전되어 도시의 환경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저감의 체계를 갖춘 녹색도시개발계획의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들이 탄소배출 저감계획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계획요소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녹색도시 평가지표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 1차적으로 각 항목은 정량평가가 가능한 계획요소를 위주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Focus Group Research를 통해 계획요소를 조정 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이용하여 도시개발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의 배점과 가중치를 재조정하였다.
-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성 위주가 아닌 도시의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도시 중심부의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탄소흡수분야인 공원녹지율,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의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한 1급지와 2급지 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즉, 공원녹지율의 경우 법정 최소 기준의 100%를 확보한 경우를 평가점수 1점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1급지는 200% 확보하였을 때, 2급지는 150% 확보하였을 때를 만점으로 하였다.
- 정량적 평가지표는 탄소흡수분야에 공원녹지율, 자연지반면적률, 생태면적률의 3가지 항목과 탄소배출저감분야에 직주근접,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녹색대중교통,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빗물이용, 중수이용의 8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녹지축 연결계획, 하천보전,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바람길, 주차장, 보행자로, 폐기물 재활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축물 에너지관리,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권장하거나 지정권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저탄소ㆍ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 친환경건축물, 신ㆍ재생에너지, 빗물, 중수의 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위계상 개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보다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량의 목표치를 산정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가구나 획지별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수도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어 중수를 활용할 수 있으면 평가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개발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 가운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시 평가 가능한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1차적으로 각 항목은 정량평가가 가능한 계획요소를 위주로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의 녹색도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통합적인 계획의 실행과 관리를 조정하고,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직주근접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도시 중심지의 재생, 에너지절약형 도시기반 조성 등을 실현할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서와 관련도서를 평가한 결과, 탄소흡수와 탄소배출저감분야는 서로 길항관계에 있어 균형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다.
- 정량적 평가지표는 탄소흡수분야에 공원녹지율, 자연지반면적률, 생태면적률의 3가지 항목과 탄소배출저감분야에 직주근접,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녹색대중교통,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빗물이용, 중수이용의 8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녹지축 연결계획, 하천보전,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바람길, 주차장, 보행자로, 폐기물 재활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축물 에너지관리,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권장하거나 지정권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저탄소ㆍ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 다음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Focus Group Research를 통해 계획요소를 조정 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이용하여 도시개발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의 배점과 가중치를 재조정하였다.
- 탄소흡수분야와 탄소배출저감분야에서 합산된 평가점수를 1~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소한 각 계획요소별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5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표 4참조).
- 탄소흡수원인 식생과 토양의 확보에 대한 탄소흡수분야는 직접적인 탄소흡수의 기능을 감안하여 50점 만점으로 하고, 에너지절감과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배출저감분야도 5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였다(표 3참조).
- 본 연구는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계획서 및 관련도서를 기준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평가 대상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의 사업방식, 민간, 공공의 시행자,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다시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구역 면적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ㆍ부심ㆍ지역ㆍ지구중심 등 개발거점이나 개발축상에 위치한 경우를 2급지로 분류하고. 그 외의 지역은 1급지로 분류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계획서 및 관련도서를 기준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평가 대상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의 사업방식, 민간, 공공의 시행자,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다시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구역 면적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ㆍ부심ㆍ지역ㆍ지구중심 등 개발거점이나 개발축상에 위치한 경우를 2급지로 분류하고.
성능/효과
- 개발규모나 사업방식, 시행자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평가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외곽지역과 도시 인접지역의 경우 탄소흡수 분야 평가점수는 사업규모 및 입지별 특성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시내부의 경우 녹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입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소배출저감분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의 면적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개발면적 규모에 따라 평가 방법 및 평가점수를 별도로 차등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녹색도시 평가지표에 따라 11개의 도시개발사업을 평가한 결과, 서울 마곡지구, 인천 귤현지구, 순천 왕조지구의 3개 지구는 3등급, 상계장암지구, 서울 헌인마을의 2개 지구는 4등급, 아산 용화지구, 창원 감계지구, 서울 금천구심지구, 경주 부문 천군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대전 유성 덕명지구의 6개 지구는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사례지 모두 5등급에 해당하였고, 비도시지역은 3～5등급으로 구분되었다(표 5참조).
- 개발규모나 사업방식, 시행자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평가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외곽지역과 도시 인접지역의 경우 탄소흡수 분야 평가점수는 사업규모 및 입지별 특성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시내부의 경우 녹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입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저감분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의 면적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등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위계획에서 요구하는 계획요소와 문헌 및 전문가를 통한 계획요소 도출 결과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기준은 총 11개의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대상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m2 이하이거나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이 전체면적의 70% 이상인 것은 복합적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또한 주택용지의 비율이 높고 그에 비해 기반시설의 비율이 낮거나, 대중교통의 영향권 내에 입지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외곽지역과 도시 인접지역의 경우 탄소흡수 분야 평가점수는 사업규모 및 입지별 특성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시내부의 경우 녹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입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저감분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의 면적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개발면적 규모에 따라 평가 방법 및 평가점수를 별도로 차등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개발 계획시에는 확보가 다소 어려운 공원녹지보다는 탄소배출저감계획을 강화하고, 비도시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는 탄소흡수분야 항목을 강화하여 녹색도시의 계획기준에 부합된 계획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녹색도시의 평가지표를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를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시의 중심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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