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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재해저감을 위한 방재기준 재설정
Assessment of I mpacts on Climate Change and Reestablishment of Disaster Risk Reduction Measurement

한국방재학회 2014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2014 Feb. 19, 2014년, pp.37 - 37  

한상민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  조창훈 (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 ,  이동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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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100년간(1911년~2010년) 6대 도시 평균기온은 $1.8^{\circ}C$ 상승하고 있고,이는 세계평균($0.6{\sim}0.7^{\circ}C$)을 상회하며, 폭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재난환경 변화로 홍수, 태풍 등 대형재난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취약요소 및 수방시설물의 취약성 도출 및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도록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운영" 제도 시행 및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방재기준을 재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방재기준은 안전한 사회와 복원력있는 지역건설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 확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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