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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매매거래접근법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평가대상무형자산과 개별적 시장관점 각각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경제적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유사한 혹은 비교대상(가이드라인) 거래들과 평가대상 무형자산 사이의 차이점들과 관련된 조정 요소들을 확인하고 정량화하는 것이다. 셋째, 가치배수(valuation multiples)를 추정하고 그 배수를 합리적으로 평가대상무형자산의 재무변수(즉,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 점유율)에 적용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시장 조건에 상응하는 비교 가능한 사례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 사례의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술의 유사성 확인을 위한 방법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등급 가치(classified value) 체계 수립을 통해 평가대상기술 자산의 관련 체계 내에서의 포지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대상 기술자산의 상대적 가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수의 제한, 특정기술에 대한 공급자나 수요자 부족 등, 기술거래 시장이 비활성화되어 경쟁에 의한 적절한 가격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기술역시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시장접근법 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제한적인 기술거래 사례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접근법을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술시장에서의 실제 거래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산업기술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후, 각각의 거래유형 및 기술료비율(로열티율-기술의 시장가격) 표준을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기술시장의 기술이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축된 업종별 기술료비율은 시장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협상의 기초자료, 합리적인 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세제상 근거과세자료, 권리침해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의미 있는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시장 조건에 상응하는 비교 가능한 사례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 사례의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술의 유사성 확인을 위한 방법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등급 가치(classified value) 체계 수립을 통해 평가대상기술 자산의 관련 체계 내에서의 포지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대상 기술자산의 상대적 가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수의 제한, 특정기술에 대한 공급자나 수요자 부족 등, 기술거래 시장이 비활성화되어 경쟁에 의한 적절한 가격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기술역시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시장접근법 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제한적인 기술거래 사례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접근법을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평가방법(valuation method)중 가치평가의 실무적 방법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래사례방법(sales transaction method)과 로열티공제법(relief from royalty method)의 적용을 위한 시장접근법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거래사례정보를 구축하고, 거래사례방법(sales transaction method) 적용을 위한 유사성 분석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사성분석 결과로 도출된 기존 거래사례의 기술대가(로열티율) 정보를 할인 및 할증할 수 있는 비교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업업종별 평균 로열티율을 산출할 때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와 객관적인 시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평가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활성시장 조건에 상응하는 비교가능한 사례정보 구축을 통해 기술거래사례의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술의 유사성 확인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등급 가치(classified value)체계 수립을 통해 평가대상기술 자산의 관련 체계 내에서의 포지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대상 기술자산의 상대적 가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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