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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이러한 국가 기술개발 전략 전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기술개발 전략의 취약성 보완 및 정부/민간, 부·청 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R&D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했던 농생명자원 R&D 및 산업 육성정책(중장기계획), 관련 R&D 투자 포트폴리오 및 농생명자원 활용 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기틀이 되는 농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확보, 보존·관리, 분석·탐색, 제품개발·실용화라는 전주기 기술개발 관점에서 국내외 농생명자원분야 동향, 농생명자원분야 지원정책·관련 R&D 중장기계획, R&D 추진현황, 활용역량(성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한다.
• 또한 생명자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물자원정보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정보네트워크(EBI), 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EBRCN) 등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원국간 자원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농생명자원 분야 국가 기술개발 전략 실증분석을 위해 관련 중장기계획, R&D 투자현황, 농생명자원 활용역량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특히, 농생명자원 분야 R&D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해 농생명자원의 실용화․산업화까지를 포함하는 전주기 기술개발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 다음으로는 부 · 청별로 농생명자원 세부분야(농업, 산림, 수산, 수의, 식품, 축산자원) 및 기술개발 단계상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이는 유용 생명연구자원의 특성분석을 기반한 고부가가치 발굴과 이를 고품질 제품화 기술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R&D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농생명자원의 활용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의 분양점수를 조사하였다. 지난 3년간의(’09~‘11) 분양점수는 총 126,586점이고 매해 분양 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농업유전자원 포털서비스(농업유전자원 정보센터, www.genebank.go.kr) 구축 · 운영을 통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농업유전자원 전문 · 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합하여 정보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데 일조하였다.

성능/효과

• 4) 이들 농생명자원 분야의 투자를 기술개발 단계상의 구분했을 때,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동일하게 분석·탐색 및 제품·실용화 단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굴·확보, 보존·관리, 분양 · 활용 단계 중에서는 특히 분양․활용 단계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대비 15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3년간의(’09~‘11) 분양점수는 총 126,586점이고 매해 분양 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물유전자원을 작물군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총 분양점수 중에서 식량작물의 분양점수의 비중이 7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표 4), 식물유전자원의 총 보유점수(165,303점)에 비하면 분양률은 매해 25% 내외 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표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분양이 자원증식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활용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율은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제공 뿐 아니라 확보된 실물자원의 온라인 분양/반출 시스템 기반 one-stop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등 발굴 · 확보 및 보존·관리 이후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실효성 있는 실용화 · 산업화 단계 R&D를 위해서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에서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의 실용화 산업화 단계 R&D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R&D 사업을 실용화 · 산업화 단계에 특화된 R&BD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율을 확대시키는 것이 부 · 청 사업간의 유사중복의 해소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각 부 · 청의 기술개발 전략을 기초 · 원천 연구에서 실용화 · 산업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기술개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각 단계마다 전략적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 확보․관리되고 있는 농생명자원의 실용화 · 산업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석 · 탐색 단계에서 자원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대단위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포트폴리오 분석결과, 농생명자원의 광범위한 특성평가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연구소의 한정된 R&D 역량으로 광범위한 특성평가를 수행하기 보다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 분양하여 다양한 유용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 협약 가입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감시 및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 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 조치 시행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의 보전의무를 부담한다. 동시에 타국 보유 생명자원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 가입국 이전 촉진,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입국간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생명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생명자원 이용국에 대한 자원 접근권 규정으로 인하여 동 협약은 생명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의무관계상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현재로서 농진청에 비해 산림청은 농식품부와의 농생명자원 분야의 투자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산림자원을 대상으로 보존·관리 단계의 비중이 높음), 향후 확보된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해 분석·탐색 및 제품화·실용화 단계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농식품부와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앞으로 식량작물보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자원 다양성을 증대하고 특히 활용 잠재력이 큰 우리나라 토종자원 확보를 발굴 · 확보를 확대하는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1년도 농어업유전자원 시행계획) 향후 농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의 발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 특성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계획내의 부 · 청간 역할분담, 연계협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업간의 유사 · 중복 최소화 및 성과 시너지 창출 등 투자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 또한, 생명산업 · 종자산업 육성전략에서 제시되었던 산업화 기술개발 (R&BD) 투자 강화, 산업기반 조성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과제의 범위를 전체 농생명자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향후 지속적인 투자증가가 예상되는 농생명자원 활용분야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청의 역할분담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이를 근거로 한 부 · 청 간의 차별화된 R&D 사업의 추진 등이 우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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