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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한국기술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별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에 정리하였다.
- 개별기술에 대한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술과 연관된 기술혁신 및 시장수요의 정성적 요인으로 보완이 필요하였고, 과 같은 정성적 지표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본 영향요인 분석은 평가대상 기술이 기술 특성을 포함한 기술적 요인이 우수한가, 외부시장 및 R&D 경쟁 환경이 해당기술의 수명이 연장되는데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 둘째 단계는 기술수명 영향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산출된 잔여 인용특허수명에 대하여 개별기술의 특성을 반영하는 단계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기술의 수명 범위를 국한시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기술요인, 시장요인을 반영하는 단계로 평가자는 주어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술수명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게 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먼저 인용특허수명을 기초로 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되, 인용특허수명의 산출이 기본적으로 특정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공개된 이후에야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등록 시점 이후의 기간을 실제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대상 특허가 등록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경과기간을 차감한 잔여 인용특허수명을 기초로 하고, 영향요인을 평가하여 개별기술의 상대적인 수명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 정량적인 유효수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지표로 와 같은 정성적 지표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먼저 인용특허수명을 기초로 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되, 인용특허수명의 산출이 기본적으로 특정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공개된 이후에야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등록 시점 이후의 기간을 실제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대상 특허가 등록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경과기간을 차감한 잔여 인용특허수명을 기초로 하고, 영향요인을 평가하여 개별기술의 상대적인 수명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기술수명이 경제적 수명이며, 여기에서 특허의 법적 보호기간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을 기술의 경제적 유효수명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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