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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일반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출연(연)은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연구를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다. 특히 기업 및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연구, 대국민 서비스 관련 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대규모 핵심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체 및 대학의 R&D 역량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연(연)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 투입이 성과에 효율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출연(연)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 5년간의 연구개발 효율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개발 효율성 변화 분석을 위해서 data envelopment analysis(DEA)/Malmquist Index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기관의 연도별 논문, 특허, 기술이전 금액을 산출 변수로, 예산 및 인력의 숫자를 투입 변수로 사용하여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EA/Malmquist Index 방법론을 응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출연(연) 성과 비교분석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평가시스템에서 존재하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실제 출연(연)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로써 검증해 보았다는 점이 주요 기여점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연구개발 효율성 변화 경향을 분석 함으로써 도출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의 시사점 및 향후 발전 전략수립에도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기관의 연도별 논문, 특허, 기술이전 금액을 산출 변수로, 예산 및 인력의 숫자를 투입 변수로 사용하여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효율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EA/Malmquist Index 방법론을 응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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