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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첨복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 신약, 장기 및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되고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협력하여 첨복단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절차적 완결을 짓고자 하였다.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정부가 중점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의료산업선진화를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하여 일관되고 합리적 대안선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정부는 IT 산업 이후 생명의료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육성하고자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첨복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 신약, 장기 및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권교체 시기에 첨복단지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통하여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단일한 유기체로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행동은 합리적 행위자모형으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된 법안 작업과정에서 국무조정실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 상황을 탐색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예산처 등에서 파견된 전문 관료들이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예산극대화를 위해 특별법을 조직의 산출물 차원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직행태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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