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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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특허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 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R&D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관리까지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국가 R&D 목표값을 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가 R&D 특허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 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R&D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관리까지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국가 R&D 목표값을 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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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따라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국가 R&D 목표값을 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제품과 기술군에 따른 하위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종합 특허지표를 개발하였다. 제품과 기술 군에 따른 개별 특허지표는 특허집중도, 특허성장도, 제품혁신도, 국가혁신도, 네트워크 중심성, 네트워크 밀도, 기술인용강도, 출원인 독점성 지표이다.

가설 설정

• 이 관점에서 유망사업이란 기존 산업ㆍ기술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고 응용범위가 넓으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망지수(PI : Promise Index)는 해당분야의 미래 시장우위에 대한 기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제품 단위에서의 유망성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기술의 국가적 유망성은 매력도와 영향력으로 구성되며, 매력도와 영향력은 각각 기술측면과 혁신주체 측면이 있으며, 국가 측면의 매력도와 영향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 IP 예측지수를 “IP 원천지수, IP유망지수”로 구분하여, 각 지수의 개별지수를 정의하였다.
• 기술원천성 지표는 네트워크 중심성 (centrality)과 네트워크 밀도(density)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원천확보가능성 지표로는 기술피인용강도와 출원인 독점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천지수를 임의의 기술이 가진 타 영역과의 융합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기술원천성과 원천확보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기술원천성 지표는 네트워크 중심성 (centrality)과 네트워크 밀도(density)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원천확보가능성 지표로는 기술피인용강도와 출원인 독점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 즉 기술의 국가적 유망성은 매력도와 영향력으로 구성되며, 매력도와 영향력은 각각 기술측면과 혁신주체 측면이 있으며, 국가 측면의 매력도와 영향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매력도는 특정제품에 대한 점유율과 성장률 지표로 구성하고 영향력 지표는 제품에 대한 혁신도와 해당분야에 대한 국가혁신도로 구성하였다.
• 이를 통하여 국가 R&D관리의 본질인 연구성과 중개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투입변수-산출변수 모형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투입변수는 연구에 필요한 투입자원(required resources)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매력도(특허집중도, 특허성장도)를 상정하였고, 산출변수로서는 연구활동의 산출물(desired outcomes)를 나타내는 영향도(제품혁신도, 국가혁신도)를 설정하였다.
• 200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원천기술은 독창성, 핵심성, 혁신성이라는 3대 기본특성을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천지수를 임의의 기술이 가진 타 영역과의 융합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기술원천성과 원천확보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기술원천성 지표는 네트워크 중심성 (centrality)과 네트워크 밀도(density)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로드맵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된 기술들을 중심으로 R&D선정단계에서의 모델검토를 하였다.
• 샘플은 바이오 기술로 구현되는 상위 제품 레벨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 기술로구분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위해 정제된 특허정보원의 특허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1988-2005년의 미국특허를 활용하였으며, 샘플 제품은 바이오 분야 6개 제품의 24개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로드맵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된 기술들을 중심으로 R&D선정단계에서의 모델검토를 하였다. 샘플은 바이오 기술로 구현되는 상위 제품 레벨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 기술로구분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위해 정제된 특허정보원의 특허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1988-2005년의 미국특허를 활용하였으며, 샘플 제품은 바이오 분야 6개 제품의 24개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이는 연도별 각 유망기술의 IP 목표지수값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품목(제품)에 대하여 R&D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IP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IP목표관리를 위한 활용도구로서 데이터 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 R&D관리의 본질인 연구성과 중개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투입변수-산출변수 모형설정이 가능하다.

성능/효과

• 산업원천기술로드맵과 비교하였을 때, 개량신약, cGMP는 유사하게 나왔으나 그 외의 기술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는 순위상관도가 -0.39로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량적인 특허분석의 결과와 전문가의 정성평가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선순환적으로 상호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 분석 결과 분석기술 간의 네트워크 밀도와 한국 기술피인용강도는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과 비교하였을 때, 개량신약, cGMP는 유사하게 나왔으나 그 외의 기술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후속연구

• 본 지재권 청사진 모델을 활용하면 각 부처 R&D사업 목적 및 특성에 맞게 미래 유망기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중소기업 관련 R&D사업 등에는 길목·개량특허 확보가 용이한 기술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9로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량적인 특허분석의 결과와 전문가의 정성평가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선순환적으로 상호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지재권 청사진 모델을 활용하면 각 부처 R&D사업 목적 및 특성에 맞게 미래 유망기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중소기업 관련 R&D사업 등에는 길목·개량특허 확보가 용이한 기술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산·학·연에 ‘지재권 전략 청사진’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경영전략 수립 및 선제적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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