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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Nov. 06, 2015년, pp.430 - 443
엄익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 홍세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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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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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해서 2012년 기준 범부처전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서 얻은 주요 시사점은? |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종합해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포락분석의 RAM(Range adjusted Measur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분야의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들 대비 R&D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낮았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사업이 출범한 지 아직 초기단계임을 감안해야 한다. 2012년 단년도의 횡단면 분석만 실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누적효과와 지연효과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향후 신약개발 분야의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들 대비 투자효율성의 제고와 사업성과의 향상 등을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투자 비중이 R&D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R&D 효율성이 향상됨으로 의미하며 신약개발에서 정부재원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지적했듯 신약개발 분야는 타 연구개발 분야보다 매우 높은 불확실성과 고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머크, 화이자 등의 주요 선진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 규모나 매출액 등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영세하며 우수한 후보물질도 부족한 실정이다(엄익천 외, 2014). 따라서 신약개발의 위험분담과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정부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물질발굴단계와 임상단계 간의 R&D 효율성을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p<0.01에서 물질발굴단계의 R&D 효율성이 임상단계의 R&D 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 측면에서 정부의 신약개발단계별 지원역할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을 엄격하게 신약개발 분야에 적용할 경우 물질발굴단계는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가 더욱 주력할 영역인 반면, 임상단계는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제약기업의 사업화 영역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단계의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신약 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신약개발단계 중 임상 3상 단계는 통상 대규모 연구비가 소요되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수행해야 할 영역이다(엄익천 외, 2014: 57). 따라서 임상 3상 단계의 경우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에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그동안 대기업은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이 효과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직접 지원이 더욱 효과적임이 실증적으로 강조되었다(Koga, 2003; 최대승․ 김치용, 2015). 이는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백철우․ 엄익천․ 이순배, 2014; 51). 기존 선행연구처럼 신약개발 분야도 대기업의 R&D 효율성보다 중소기업의 R&D 효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 벤처제약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11) 마지막으로 신약개발은 타 연구개발 분야와 달리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특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다년도 세부과제의 경우 지원연차가 1년씩 높아질수록 R&D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시간에 따른 R&D 효율성의 개선효과가 신약개발 분야에도 존재함이 실증되었다. 특히 물질발굴단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임상단계는 세부과제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R&D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임상단계는 물질발굴단계보다 시간적인 연속성이 더욱 중요하며 임상 후반부로 갈수록 높은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이 당초 사업추진의 의도 데로 신약개발단계별 단절없는 체계적인 과제 선정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R&D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신약개발은 무엇과 직결되는가? |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무엇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가? |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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