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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책임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책임요건을 변경하였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어떠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함판단과 개발위험의 항변, 기술수준의 항변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산업 화학 물질 신고·평가 기관'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대한 실험은 SK케미칼 특수 화학물 지부에서 시행됐다.

성능/효과

• III. 결론

  결론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물의 품질향상과 편리성의 추구, 안전성의 제고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확보가능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균형있는 시각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함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지 못하며, 결함제품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완화된 판단이 나온다면 여전히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의 저해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애초에 제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PHMG)를 생산한 'SK케미칼'이 이미 2003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후속연구

•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본건데, 가습기살균제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나아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ㆍ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인 개발위험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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