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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7)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명칭은 무인자동차로 불리기도 하며 개념적 정의가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행을 조작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탑승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38)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를 더 자세히 보면, 운전자의 주행조작이 필요 없거나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목적지까지 자동차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주행이 가능토록 하는 데 그 기능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하고 그 판단을 토대로 완벽한 주행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집합한 융합 제품이다.
- 이에 이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운전자의 권리(Driver’s right)와 산업의 촉진을 위한 제조사의 권리(Manufacturer’s right)의 균형 있는 보장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행 법제의 현황과 국외 입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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