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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2017 Nov. 17, 2017년, pp.317 - 318
이명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최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김민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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