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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체계구축을 위한 국민안전처가 나아갈 방향
Korea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Direction for Eatablishment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2015 Nov. 27, 2015년, pp.272 - 275  

정정균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구희영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윤희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선목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준성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

세월호 참사이후 7개월 만에 국가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할 1만명 규모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하였다.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자연 재해, 해양 경비까지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안전처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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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막강한 조직구성과 권한을 가진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정부부처 내에서 조차도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안전 업무의 상황파악만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 등 국민안전처에 대한 부정적·회의적 반응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안전처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조직의 구성과 그 권한 그리고 현 국민안전처의 평가와 향후 개선을 위하여 미국의 연방재난 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체계 구축과정과 지난 정부의 재난에 있어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필요한 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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