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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피난시설에 대한 법·제도 및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피난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 법규 분석 및 화재 사례를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피난시설물 설치 등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파트에 대한 피난안전대책에 필요한 조치는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사례와 피난시설 법제도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들을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세 번째, 인접세대와 경계벽 설치 문제점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 공간의 설치를 제외는 기준을 갖고 있다.
- 첫 번째, 대피공간 설치대상 층 확대가 요구된다.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4층 이상인 층의 세대에 대피 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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