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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대규모 광역정전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Current System of Total Blackout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2016 Nov. 18, 2016년, pp.418 - 423  

이원응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  윤홍식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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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광역정전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난 중에 하나이다. 모든 시스템이 전력으로 구동되며, 전산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광역정전이 발생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광역정전이 발생 하였을 때, 자체 방재력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국가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광역정전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광역정전과 관련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과 정전매뉴얼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반시설 상호연계성에 따른 COOP의 적용 및 포괄적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시계열적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광역정전뿐만 아니라 미래재난 전반에 걸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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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광역정전에 따른 재난영향 분석,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블랙아웃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상호연계성에 따른 COOP 적용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복합적·시계열적 매뉴얼 제작, 실질적인 국민행동요령 제작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블랙아웃의 정의 및 발생원인, 블랙아웃 발생 시 재난영향 분석을 통해 블랙아웃의 연쇄적 피해 시나리오를 살펴봤으며 이를 토대로 블랙아웃 관련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현행 문제점으로는 국가기반시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법·제도 체계, 블랙아웃 시 매뉴얼의 부재, 블랙아웃 시 국민행동요령의 부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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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블랙아웃이 일어나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간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블랙아웃이 일어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철도와 지하철의 즉각적인 기능 마비가 발생하며 이는 철도와 지하철의 상호대체시설인 도로 기능의 과부하로 연결되어, 사회 전반의 교통시스템 마비가 일어날 것이다. 전기 공급이 1시간 가량 중단 되면 정수장 기능이 정지되어 식용수 공급의 중단이 일어날 것이다. 전기 공급이 3시간 정도 중단되면 혈액원의 혈액저장고의 비상전력이 중단되면서 혈액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마비된 교통상황으로 인해 각 병원 등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때, 정전으로 인해 각종 응급환자가 급증할 것이므로, 혈액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된 지 10시간이 지나면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인터넷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통신망이 마비되면 전력에 대한 자체 방재력이 높은 정부청사, 금융 및 군사시설 등도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블랙아웃이 발생 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테러 및 물리적 테러, 자연재해 등 추가적 재난에 취약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국가기반시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주식시장 거래 중단, 교통 물류 시스템 중단, 주요 사이트 마비 등에 의해 금융시장 파괴, 물류 산업 붕괴, 행정망 마비, 의료 시스템 중단 등 극심한 사회불안을 야기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여름철 전력 사용량 급증,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차, 3차 피해 등 그 피해의 파급력과 연쇄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마비, 대형인명피해 야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대응 등 특별안전 관리가 필요하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모든 발전기의 운전이 중단되는 대규모 광역정전(이하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발전기 자체의 안전성문제뿐만 정보통신의 마비, 교통운송시설 및 통제시설의 마비, 식용수 공급 부족, 응급의료서비스 및 혈액관리 시스템 마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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