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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7 May 12, 2017년, pp.173 - 174
김지영 (상명대학교) , 김인철 (상명대학교)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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