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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Policy Issues for the Bitcoin transactions based on the Blockchain 원문보기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2018 May 11, 2018년, pp.106 - 109  

최경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학협동과정) ,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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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분산된 지급 형태로 위 변조의 우려가 적고 거래가 간편하나 불법자금, 탈세, 이용자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 도입 방안을 제언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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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31일,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연구자의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논문이 발표된 시기는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과 베어스턴스의 붕괴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셧다운된 때로, 기존의 금융카르텔에 대한 불신과 금융시스템의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의 성장을 이끌어 냈다.[1]

후속연구

  • 우리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금융기관과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법, 세무, 제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고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도입 방안을 제언한다.
  • 오는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와 규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 공조를 시작으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방안을 범국가적 기조에 맞춰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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