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발전기술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교

문기환; 김승수; 이영준

국내 발전기술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교
A comparison of social sustainability by domestic power generation types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417 - 1433

문기환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승수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영준 (한국원자력연구원)

초록
AI-Helper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속성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평가가정)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별 에너지 사용의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발전방식별로 계통에 연계되는 비용에 대한 국내 자료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통합적이며 균형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의 전원구성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공급 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립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전력수급계획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한데 그 의의가 있다.
기술의 안전성은 연료의 全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인체피해의 정도를 기술의 안정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안전성이 높을수록 즉 사고로 인한 인체피해가 적을수록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산정가정)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별 에너지복지의 기여를 살펴보기 위해 각 발전방식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정하였고, 최종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 (평가결과_2015년 외국사례 기준) 고용 규모 관련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발전기술별 고용규모와 고용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기술의 안전성 관련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고에 의한 인체 피해규모를 과 같이 원자력 대비 상대적인 값으로 도출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6개의 속성지표들의 분석자료¹¹⁾들이 이질적인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속성별 평가 척도를 종합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를 정규화하였다. 아래의 <그림 3>은 정규화된 값을 종합한 결과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가지 속성 중 ‘에너지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는 ‘에너지 사용의 복지성’과 ‘에너지 사용의 접근성’을 설정하였고, ‘기술 수용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의 신뢰성’을,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규모’와 ‘고용 품질’을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발전기술의 인체피해 정도가 기술의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한 축이라면, 운전중인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술인지의 여부 즉 기술의 신뢰성도 기술 수용성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평가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전원별 신뢰도를 그 척도로 하였다.

성능/효과

- (산정결과3) 가처분소득 중에서 발전기술별 전기요금 월 부담액 비율을 살펴보면, 석유(0.42%) > LNG(0.31%) > 태양광(0.29%) > 풍력(0.28%) > 석탄(0.14%) >원자력(0.1%)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원자력이 에너지복지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
- (평가 결과 종합)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원자력이 석탄과 LNG에 비해서는 계통 연계비용이 비싸지만, NEA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력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의 계통연계비용이 각각 25배, 22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 측에서는 LNG>석탄>원자력>풍력(육상과 해상 풍력의 평균)>태양광 순으로 전력계통에의 연결을 위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결과 종합) 원자력은 신뢰성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다소 열위에 있으나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줄 만큼의 신뢰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의 경우, 발전기 당 고장정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간헐적인 전기생산의 특성에 고장정지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기술의 신뢰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평가 결과 종합) 원자력이 태양광과 풍력보다 단위 용량 당 고용인원은 다소 낮지만 업체 당 매출액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국내 산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국가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전기술별로 건설·설치·제조 및 운전유지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고용규모 추정 결과, 원자력의 고용수준은 태양광의 43% 수준이지만, 나머지 발전기술인 풍력, 석탄, LNG에 비해서는 각각 1.
- (평가 결과 종합) 자료마다 발전원별 사망자의 범위 및 사망률 계산 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全 주기 과정에서 원자력이 타 발전원에 비해 사고에 의한 인체피해가 작은 안전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⁶⁾에 의하면 원자력은 신재생과 화력발전원에 비해 가장 안전하지 못한 발전기술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사고는 사고에 의한 즉시사망자 수가 작을지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와 지연 사망자 수가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
- (평가 결과 종합) 전기를 생산하는 각 발전방식별 에너지복지의 기여 정도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화석연료는 물론 신재생보다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 특성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은 원자력, 석탄, LNG 발전기술에 비해 제조·건설·설치 단계에서 고용효과가 대부분 발생하고 운전유지 단계에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기술별로 건설·설치·제조 및 운전유지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고용규모 추정 결과, 원자력의 고용수준은 태양광의 43% 수준이지만, 나머지 발전기술인 풍력, 석탄, LNG에 비해서는 각각 1.4배, 2.7배, 4.6배 정도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원자력발전기술이 사회지속성 종합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로 평가되었고, 6개 속성지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른 발전기술들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에너지 복지와 기술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
속성지표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은 정규화된 값을 종합한 결과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원자력이 태양광과 풍력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원자력의 경우, 종사자의 83% 정도가 학사 출신 이상으로 고용의 질이 좋으며, 정규직이 94% 정도로 고용의 안정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원자력발전기술이 사회지속성 종합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로 평가되었고, 6개 속성지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른 발전기술들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에너지 복지와 기술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

후속연구

하지만 全 연료주기 측면에서 자료의 한계 때문에 고려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발전기술별로 다양하고 성격이 다른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 및 지표와 지표 속성에 대한 가중치 산정 등에 대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에너지의 수입의존도 현황은 어떠한가?	하지만 이와 같은 결실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따랐던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95%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이 담보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 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14년에 568백만톤의 CO2가 배출되어 세계 7위의 배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가져야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3)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와 세대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통합적이며 균형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의 전원구성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핵심 속성으로 구성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 복지’, ‘기술 수용성’, ‘고용 창출’ 등 세 가지 핵심 속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최종수요자, 특히 에너지빈곤층인 에너지복지 대상층의 수요자들이 전기 사용의 기본권 확보와 전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의 全 주기 과정에서 사고에 의한 인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국내 발전기술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교
A comparison of social sustainability by domestic power generation types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국내 발전기술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교 A comparison of social sustainability by domestic power generation types 원문보기

초록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국내 발전기술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교
A comparison of social sustainability by domestic power generation types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