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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장에서는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의 혁신역량 및 잠재력을 분석하였고, 서울 R&D 컨트롤타워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도시사회 문제를 개념화하였고,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였다.
-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메가시티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가칭)서울과기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혁신역량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울형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서울형 R&D 사업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 고유·핵심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해 ’기획과 사업부서의 구분‘, ’지원조직의 통일성 및 조직계층의 최소화 원칙‘을 바탕으로 2본부 1실 체계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추정을 위하여 서울시의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산업체 근로자, 학계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기원의 필요성, 미션 우선순위, 주요 기능의 중요도,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리고 서울시 과학기술컨트롤타워로서 R&D 사업의 종합조정 및 기획·관리를 주요 역할로 설정하였다.
- 서울시의 혁신역량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울형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서울형 R&D 사업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조직설계, 부서별 인력규모, 주요업무 및 성과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과기원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결과 상당수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도시사회 문제의 해결 기능수행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도시사회 문제를 개념화하였고,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메가시티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 다음으로 서울과기원의 주요 기능 중요도 조사에서는 서울과기원의 주요기능을 크게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도시사회문제 해결분야, R&D정책 종합 조정 및 Pre-R&D 혁신생태계 구축분야, 서울형 R&D 사업 효과적 추진 및 Pre-R&D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이를 위하여 해당 조직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R&D 정책 전환이다.
- 본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및 도시사회 문제에 따른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가 단위가 아닌 지자체의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자체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도시사회 문제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 변화의 규모 및 양상은 예측하기 어려워 주요국의 발 빠른 지자체들은 싱크탱크 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시에 요구되는 과학기술 전문조직의 명칭을 ’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으로 설정하였고,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설립안을 논하였다.
- 서울시의 혁신역량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울형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서울형 R&D 사업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이러한 서울형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R&D 정책, 사업 및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서울형 R&D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도시사회 문제를 개념화하였고,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메가시티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의 혁신역량 및 잠재력을 분석하였고, 서울 R&D 컨트롤타워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장에서는 (가칭)‘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이하 서울과기원)‘ 설립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조직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1단계는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50명 내외로, 2단계는 서울시 R&D Initiatives 실천 성과창출 및 서울형 R&D 사업 기획을 통한 글로벌 R&D혁신센터, 혁신기업 그리고 혁신인재 유치 양성 본격화를 위해 75명으로 증원, 3단계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리더십 확대, 글로벌 메가시티 간 공동 R&D 프로젝트 등 추진 및 국제 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해 10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으로 인력규모를 설정하였다.
-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추정을 위하여 서울시의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산업체 근로자, 학계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기원의 필요성, 미션 우선순위, 주요 기능의 중요도,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나아가 조직설계, 부서별 인력규모, 주요업무 및 성과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과기원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결과 상당수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도시사회 문제의 해결 기능수행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본 연구의 앞 절에서 주장한 지자체의 전문조직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자체적인 4차 산업혁명 및 도시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 마지막으로 서울과기원 설립의 기대효과에 대해 ‘서울지역경제’, ‘서울주민복리’,‘서울지방재정’ 등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경제’에 대한 기대효과가 기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지역경제’ 중 ‘지역산업발전 촉진’에 대한 긍정응답률(79.3%)이 전체 중 가장 높았다.
- 먼저 필요성 측면에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기원의 설립이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4%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필요성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42.
- 반대로 ‘서울지방재정’ 측면에서의 긍정응답률은 40% 내외를 기록하여 서울과기원의 설립이 서울지방 재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경제 및 복리 측면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상기의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단위의 4차 산업혁명 및 도시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문조직이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기에 다른 지자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상기의 진단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서울시는 서울시 고유의 특화도니 R&D 정책 및 기본계획이 없고, 산학연 협력 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의미의 R&D 사업 추진 등 도시사회문제의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추정되었다.
- 셋째, 미래 전략 이슈에 따라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연동계획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경쟁·협력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 조사 결과,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도시사회문제 해결분야’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굴(미래예측 및 서울시 아젠다 발굴 7.74점,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 7.69점)과 R&D기반 도시사회문제 해결(7.94점)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요국 대응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 대응에는 스마트시티 추구를 통한 지자체 수준의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자체 자체적인 전문조직(싱크탱크 조직) 운영을 통한 대응은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째, 혁신주체(중소, 중견기업, 공공기관, 서울시 등)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혁신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후속연구
- 하지만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기에 다른 지자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울과기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은 타 지자체의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도시사회 문제 해결 방안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과제수행주체 또는 주관기관을 혁신·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형 신-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 전담기관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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