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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에서의 원자력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방안
A study on the nuclear R&D strategy in the new climate regime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489 - 1506  

김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익 (한국원자력연구원) ,  양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영준 (한국원자력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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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대응' 이라는 범국가적 미션 뿐 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의 원자력계 입지를 고려할 때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현재 보유 혹은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연구원 Family 기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외에도 원자력계 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주도의 기후기술 연구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기후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혹은 개도국으로의 이관 시 국가 NDC 달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확정 된다면 향후 고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연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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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본 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연구개발 방향 및 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다. 각 기관별 기후변화 대응 수행체계 및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양식과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녹색기술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본 조사는 다자개발재원 (Green Climate Fund, CTCN)을 활용한 개도국 기후기술 능력배양, 국내 공공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기후기술협력협의회 소속 기관 해외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의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본 연구는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 및 국내 기술 정책 조사,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 및 비발전원으로의 원자력 역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기후기술 조사를 위해 총 3차에 걸친 조사 진행, 결과 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계의 기술 대응 및 전략수립을 위해 총 3회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였다. 1, 2차 조사(해외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 신기후체제 대응출연연 R&D 방향 및 협력 전략 수립 조사)의 경우 연구원 내 연구진들의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강제성 결여 등의 이슈로 인해 참여도가 저조하였다.
  • 그 동안 기후변화에서의 원자력 역할에 대한 논의는 원자력발전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 연구기관 및 유관기업이 현재 보유 혹은 개발 중이거나 혹은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그 동안 기후변화에서 원자력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원 Family기업이 현재 보유,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에너지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원 Family기업이 현재 보유,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에너지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조사 대상을 산업, 연구, 정책으로 나누어 각각 KAERI Family 기업, 과제책임자, 원자력정책연구센터로 조사 대상을 다변화하였다. 효과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기술 및 연구분 야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기후기술 관련 인지조사 및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 예정 혹은 제안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기후기술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1)응답자 정보, 2)기후기술에 대한 인지조사, 3)기후기술의 정의 및 감축·적응 분야 예시, 4) 기술 조사로 이루어졌고, 원자력정책연구센터 대상 설문의 경우 인지조사까지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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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기술은 어떤 활동을 일컫는가? 기후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줄임말로 기후변화 및 기후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 생산 활동을 일컫는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21(Agenda21)에서 기후기술에 대해 최초로 명시되었다(녹색기술센터, 2016).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은 무엇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증가시켜 기후변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6개의 핵심 기술 개발 및 2개 신사업 모델에서 제외된 분야는 무엇인가? 2015년 1월, 한국은 기후변화 관련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국가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6개의 핵심 기술 개발 및 2개 신사업 모델을 발표하였다. 원자력분야는 해당 전략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12월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도 청정에너지 기술 중점투자분야 6가지 중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해체 분야만 포함되는 등 국가 핵심 기후기술개발 전략 내 원자력 분야는 전부 제외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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