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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사이버보안계획의 2단계로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이 되는 필수디지털자산을 식별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별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는 사이버보안계획 2단계 특별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사이버 위협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들을 보호하기 위해 KINAC에서는 사이버보안계획 2단계 특별검사를 통해 각 시설에서 정확히 보호 대상을 식별했는지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검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규제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 KINAC에서는 사이버보안계획 2단계 특별검사를 통해 위의 필수디지털자산 식별 절차에 따라 수행된 사업자별 식별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 규제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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