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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원자력시설 해체절차 요구사항 연계성을 위한 법적 규제요건과 기술기준 분석 원문보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논문요약집, 2016 May 25, 2016년, pp.381 - 382  

박희성 (한국원자력연구원) ,  박승국 (한국원자력연구원) ,  진형곤 (한국원자력연구원) ,  홍윤정 (한국원자력연구원) ,  최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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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해체전략(Strategy)과 해체 설계 및 계획(Design & Planning), 제염 및 해체 활동(D&D Activities) 그리고 해체 사업관리(Management)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절차 요구사항 관리를 설계하였다.
  • 해체전략(Strategy)과 해체 설계 및 계획(Design & Planning), 제염 및 해체 활동(D&D Activities) 그리고 해체 사업관리(Management)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절차 요구사항 관리를 설계하였다. 해체절차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령(Ordinance)과 규제요건(Regulatory requirements) 및 기술요건(Technical Requirements)과 기준(Criteria) 자료를 수집한 후 그룹 간 요구조건들의 연계성을 확립하였다.
  • 제염 및 해체 활동은 방사선 관리와 제염 및 해체, 폐기물처리, 그리고 부지복원으로 구분된다. 해체 사업관리 단계는 해체 사업과 관계되는 조직과 인원 그리고 장비들과 방사선 방호,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분류하였다.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된 법령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규제 기준 그리고 규제 지침을 참고하였다. 제염 및 해체 활동 시 필요한 기술요건과 기술 기준은 연구로 해체 경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염 및 해체 기술 기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발간한 해체 핸드북(Decommissioning Handbook)을 인용하였다.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소관 법령과 제염 해체 활동에 요구되는 기술기준 체계와의 연계 구조를 수립하였다. Fig.
  • 해체 전략 단계에서 해체 전주기 동안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제요건을 도출하였다. 해체전략 단계에서 정의된 법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해체설계 및 계획, 제염 및 해체 활동, 그리고 해체 사업관리 단계별로 요구조건과 기술요건 및 기술기준을 도출하였다.
  • 해체 전략 단계에서 해체 전주기 동안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제요건을 도출하였다. 해체전략 단계에서 정의된 법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해체설계 및 계획, 제염 및 해체 활동, 그리고 해체 사업관리 단계별로 요구조건과 기술요건 및 기술기준을 도출하였다. 해체절차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령(Ordinance)과 규제요건(Regulatory requirements) 및 기술요건(Technical Requirements)과 기준(Criteria) 자료를 수집한 후 그룹 간 요구조건들의 연계성을 확립하였다.

대상 데이터

  • 방사선에 오염된 원자로 용기나 그 내용물들을 절단하는데 일차적인 공법으로 고려되고 있는 아크 소(Arc Saw)를 대상으로 추적성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원자력 안전법→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절단→금속구조물→아크 소 절단→파이프의 관경 및 관 두께별 해체공법→관경/관두께/관구성 재료/적용공법 순으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모형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된 법령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규제 기준 그리고 규제 지침을 참고하였다. 제염 및 해체 활동 시 필요한 기술요건과 기술 기준은 연구로 해체 경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염 및 해체 기술 기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발간한 해체 핸드북(Decommissioning Handbook)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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