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In Korea mobile phone subscribers exceeded 1 million people in 1995, and ten million people in 1998. Prevalence of the mobile phon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10% compared to the population. And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and students use one or two mobile terminal. Mobile phone is obvi...
In Korea mobile phone subscribers exceeded 1 million people in 1995, and ten million people in 1998. Prevalence of the mobile phon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10% compared to the population. And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and students use one or two mobile terminal. Mobile phone is obviously necessary good more than washer, vacuum cleaner, passenger car. Our daily life with mobile communication are conveniently positioned, but communication related costs including the price of the device has become a big burden on the household. But th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do the right role at the right time to prevent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further maximize consumer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rough fair competition. This principal-agent problems exist especially in perspective of joint us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number portability, separation of phone distribution and phone service and network neutrality among in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up to now.
In Korea mobile phone subscribers exceeded 1 million people in 1995, and ten million people in 1998. Prevalence of the mobile phon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10% compared to the population. And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and students use one or two mobile terminal. Mobile phone is obviously necessary good more than washer, vacuum cleaner, passenger car. Our daily life with mobile communication are conveniently positioned, but communication related costs including the price of the device has become a big burden on the household. But th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do the right role at the right time to prevent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further maximize consumer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rough fair competition. This principal-agent problems exist especially in perspective of joint us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number portability, separation of phone distribution and phone service and network neutrality among in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up to now.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기지국 공용화를 통하여 각 사업자가 설치하려고 하는 기지국의 건물 또는 토지, 전원설비, 전용회선, 철탑 등의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각 사업자의 송수신장비 및 안테나 등 주설비는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그중에서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주인-대리인 문제, 공공선택행위와 관련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그런데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은 제조원가의 4배 이상으로 출고되고 있으며 애플, 삼성 등 글로벌 시장의 지배적 생산자들에 의한 가격 선도(price lead)가 행해지고 있다.1)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하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동통신 단말기의 IMEI관리 방식은 표 4와 같이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외의 이통사는 대부분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신고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통하여 이통사 이외에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로 유통망에 구애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하여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유통점이 담당하고, 이통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4) 소비자는 제조사나 유통점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하여 통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제조사측에서 이통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의 도입 초기부터 시행이 가능했던 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