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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육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보증기관의 새로운 역할 원문보기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2019 Nov. 08, 2019년, pp.161 - 163  

함윤하 (신용보증기금) ,  차상원 (신용보증기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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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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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최근 이뤄진 연구에서도 신용보증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연립방정식 형태의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거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이 자금공급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가가치, 고용, 통화량, 조세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시적 관점에서도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를 통합회귀분석, PSM-DID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증지원이 기업의 고용과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이영찬, 2018).

후속연구

  • 그 변화는 쉽고 빠른 방식으로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업무처리 플랫폼을 도입해 고객이 웹(web) 또는 앱(app)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업무를 처리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무방문 소액보증과 무방문 기한연장 서비스 확대는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이며, 고객이 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많은 자료들도 자동화・전자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다
  • 또, ‘한국형 Paydex’를 개발하여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상거래위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변화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혁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는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매입매출 정보, 금융기관 거래정보, 세금과공과 등 공공거래 정보 등을 집약하여 기업 활동지수를 개발하고 신용도 판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Bank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관리역량 향상, 핀테크 신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형 Paydex’를 개발하여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상거래위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 사회적금융 지원 총량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셜벤처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일반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향후에는 표준화된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를 도입해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판별과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제도 혁신, 사전구조조정을 통한 재도약프그램과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 강화 등,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안전망 구축기관으로서 한국 경제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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