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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적 연구가설은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다.
가설 설정
- 핵심적 연구가설은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다.
제안 방법
- 보다 구체적인 중독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독에 대한 7개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넷 중독 척도는 측정점수의 합에따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구분된다. 고위험사용자군은 전체 문항의 점수의 합이 108점 이상인 경우와 1요인(일상생활장애) 26점 이상, 4요인(금단) 18점 이상, 7요인(내성) 17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없다’를 1점으로 ‘3회 이상’을 4점으로 측정하였다. 사이버 범죄의 인식은 선행연구 등에서 사이버범죄의 인식정도가 낮은 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저작권침해(엠피쓰리 무단다운, 영화무단다운, 프로그램 무단다운)에 대한 불법성 인식, 불법한 인터넷 활동(자살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의 도박행위, 음란물게시) 의 불법성 인식, 기타(사이버머니 현금 거래, 스팸메일, 타인비방게제) 였다.
- 사이버 범죄피해는 전자상거래, 사이버 성희롱, 명예훼손 등 10가지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다. ‘없다’를 1점으로 ‘3회 이상’을 4점으로 측정하였다.
-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량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고 중독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일부재 작성하였다. 실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 인터넷 사용실태는 사용장소, 사용목적, 온라인 게임 활동 등에 대해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최근에 그는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이라는 용어로 중독장애를 대체하였다.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가 이를 과도한 컴퓨터의 사용의 일종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다소 수정한 것이다.[3]
- 인터넷 중독집단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사이버범죄 유형별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독자군은 인터넷중독 측정도구를 통해 1요인(일상생활장애)이 26점 이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34명(9%)을 추출하였다.
-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별로 확인하였다. 총 11가지의 인터넷 활동유형을 제시하고 주로 사용하는 목적을 순위별로 3개씩 강제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 중독성 측정 도구의 기타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요인,4요인, 7요인 이외에도 나머지 4개 요인 간에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별로 확인하였다. 총 11가지의 인터넷 활동유형을 제시하고 주로 사용하는 목적을 순위별로 3개씩 강제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4부로 구성된다. 1부는 사이버 범죄피해 및 인식분야, 2부는 인터넷 중독 분야, 3부는 인터넷 사용실태 분야, 4부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야이다.
- 실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여 38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7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예비조사에서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고 중독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일부재 작성하였다. 실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여 38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7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량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 이민식(2000)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 7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41.9%가 대학생 이었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스팸메일 (29.
- 인터넷 중독집단군과 일반사용자군의 사이버범죄 유형별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독자군은 인터넷중독 측정도구를 통해 1요인(일상생활장애)이 26점 이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34명(9%)을 추출하였다.
- 예비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량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고 중독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일부재 작성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고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활동, 중독정도, 사이버범죄의 인식 등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남녀대학생간에는 인터넷 중독정도의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학생의 중독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이버범죄 인식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2.0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검정,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서로 상관이 높은 독립변인들이 모형에 동시에 고려되어 추정되는 회귀모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다중공선성은 다중회귀분석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변수의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의 경우 금단이 .
이론/모형
- 그러나 다중회귀분석결과 ‘생활장애’와 ‘일탈행동’요인 만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단계적선택법(stepwise)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재실시 하기로 하였다. 단계적선택법에 따라 진입된 변수는 ‘생활장애’와 ‘일탈행동’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사이버 범죄의 인식은 선행연구 등에서 사이버범죄의 인식정도가 낮은 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저작권침해(엠피쓰리 무단다운, 영화무단다운, 프로그램 무단다운)에 대한 불법성 인식, 불법한 인터넷 활동(자살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의 도박행위, 음란물게시) 의 불법성 인식, 기타(사이버머니 현금 거래, 스팸메일, 타인비방게제) 였다. 1은 ‘매우 정당한 행위’이고 4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 본고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활동, 중독정도, 사이버범죄의 인식 등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남녀대학생간에는 인터넷 중독정도의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학생의 중독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 그러나 다중회귀분석결과 ‘생활장애’와 ‘일탈행동’요인 만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남․녀대학생간의 인터넷 활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독증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이버 범죄 피해에 대한 t-검정 결과, 전체 10개의 사이버 범죄유형 중 전자상거래사기, 개인신용정보도용피해, 사생활유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단계적선택법에 따라 진입된 변수는 ‘생활장애’와 ‘일탈행동’으로 나타났다.
- 둘째, 인터넷 일반 사용자의 경우 중독자에 비해 오히려 사이버 범죄의 인식정도가 낮은 점과 중독(일상생활장애, 일탈 행동)경향에 따라 사이버 범죄인식을 높이 하는 것은 일반사용자의 사이버 범죄 피해 및 가해의 위험이 중독자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둘째, 인터넷 중독집단이 일반사용 집단에 비해 사이버 범죄를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활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t-검정 결과 음란물 게시행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행위,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해킹에 있어 남․녀간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분석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가지 유형의 경우에 모두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인식정도가 높았다.
- 사이버 범죄의 인식에 있어서는 ‘음란물 게시행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행위’,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해킹’의 경우 남․녀 간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4개항목 모두에서 여학생의 범죄인식이 높았다.
- 둘째,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 불안, 근심,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집착, 인터넷적 환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타이핑 행위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경우이다. 셋째, 의도한 것보다 더 종종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할 때이다. 넷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여도 실패하는 경우이다.
- 셋째, 인터넷 중독현상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생활장애와 관련된 중독성과 일탈행동적 중독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독현상들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t-검정 결과 음란물 게시행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행위, 사이버머니 불법거래, 해킹에 있어 남․녀간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분석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가지 유형의 경우에 모두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인식정도가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범죄학적으로 접근하면 사이버범죄의 원인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이론을 종합하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스패이스에서 범죄자의 기대효용 증가와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폭증에 따른 범죄자와 피해자간 직접 접촉의 용이성으로 발생 및 증가된다고 설명된다.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 자체가 사이버 범죄피해와 가해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저작권 침해행위, 불법사이트 이용행위, 기타 범죄 모두에서 중독자군의 범죄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803이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은 남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이며, 사이버 범죄의 피해예방도 남학생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 [1] 골드버그는 인터넷 중독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내에 아래의 증상 중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날 경우라고 주장한다. 첫째, 만족에 도달하는 인터넷 사용시간의 급속한 증가 또는 전과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였을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이다. 둘째,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 불안, 근심,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집착, 인터넷적 환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타이핑 행위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경우이다.
- 케이티(KT)문화재단이 2005년 실시한 청소년(1500명), 학부모(15000명)의 사이버 범죄 인식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피해 노출 수준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은 청소년과 학무모 모두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 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84.1%, 59.4%로 나타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보이고 있는 스팸메일과 모바일 메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비율은 청소년 26.
후속연구
-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자가 사이버 범죄자로 전이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자 치료 및 예방책에 집중하여 왔다. 향후 일반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인식제고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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