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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적정임금의 기반이 되는 시중노임단가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하여 국내 공공공사의 노무비 관련 제도현황을 살펴보고,현재 운영중인 노무비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시중노임단가 조사를 위한 노무비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관련 시스템에서는 근로자별 출력공수, 기본급/수당의 구분, 수령한 전체 임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향후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 자격, 숙련도를 고려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현재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는 우편조사 및 인터넷 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력, 숙련도, 자격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직종별 평균에 근거하여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임금체계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의 노무비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시중노임단가 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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