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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AI 로봇에 대한 기술 규제와 등록제 운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AI 법인과 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시스템 ‘Juridical AI Chain’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AI(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정부의 엄격한 검증 및 테스트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받고, 그것의 정보, 인증 내용 및 알고리즘 코드가 임의로 조작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 * EU의 AI 로봇 관련 동향 : 2014년 EU 집행위원회는 ‘로봇법’ 프로젝트[2]의 일환으로 로봇과 인간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수술로봇, 로봇인공기관, 돌봄 로봇 등 4가지 로봇 기술의 윤리적,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현행 규제의 공백 여부를 검토하여 로봇 규제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환경, 법적 책임,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로봇의 법적 인격 부여문제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와, AI 로봇의 개발자과 생산자, 로봇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법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프레임워크 또는 아키텍처 차원의 규제와 인증시스템, 로봇 알고리즘 자체의 기술적 규제도 필요함을 언급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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