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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준 이원화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Dualization of Evacuation Standard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3 Nov. 03, 2023년, pp.109 - 110  

구기경 (선문대학교 산업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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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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