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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등록일자 2008-08-07
초록 1. 개요 ○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현상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 국민들의 95.0%(전문가 97.0%)가 온난화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기후변화대응 국민의식도 조사결과, ‘08. 6) ○ 이에 풀뿌리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기후변화는 핵심 글로벌 어젠더로 부상 - UN, ASEM, APEC, G-8 등 다자간 정상회담 및 양자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논의 ○ 발리로드맵에 따라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논의 진행 - Two-track approach로 Post-2012 개도국‧선진국 감축방안 협상(협상종료시한 : 2009년)· Track 1 (기후변화협약 트랙, Bali Action Plan) : 범지구적 장기 감축목표, 개도국 적응‧기술‧재정지원 방안 등· Track 2 (교토의정서 트랙, Ad hoc Working Group) : 선진국 전체 감축규모, 국가별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 등 설정 - 유엔프로세스와 함께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회의(MEM)가 병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장기목표 설정 추진 중 ○ 주요국가 대응동향 -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제시하고 감축전략에 착수영 국독 일캐나다호 주(20년) 90년 대비 40%(50년) 90년 대비 80%(12년) 90년 대비 21%(20년) 90년 대비 40%(20년) 06년 대비 20%(50년) 06년 대비 60~70% (50년) 00년 대비 60%미 국일 본중 국멕시코25년 정점 후 감축 (50년) 현재 대비60~80% 에너지원단위(10년) 05년 대비 20% 감축잠재량(14년) 1억톤 감축(2) 국내 현황 ○ 2005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1백만 CO2톤으로 ’90년 297.5백만 CO2톤 대비 98.7% 증가 - 이 중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48백만 CO2톤으로 세계 10위(누적배출량은 세계 23위) ※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 ○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국 중 48위로 평가 ○ EU, 미국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주문 - 부퍼탈연구소는 선발개도국 중 한국은 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과는 달리 강제감축을 해야 한다고 발표(’07.12) - Point Carbon이 실시한 전문가(2,250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부속서 국가 중 한국의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Post-2012 체제에서 의무부담 회피가 어려운 상황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 Low Carbon, Green Korea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강화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테마사업 발굴‧추진-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수단 마련 ※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現 1.8%에서 2012년에는 31%로 향상-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6.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감축대책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친환경자동차 보급, Eco-driving 문화 확산 등 추진-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 제품 탄소라벨링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등 도입-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 전국 차원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실천네트워크 구축, 여성계 등과 기후변화 파트너쉽 구축 등- 환경성 평가 시 기후변화요소 고려 강화 ※ 개발사업 등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요소 고려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강화 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부문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지도로 작성-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 2015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를 탑재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강화-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 야생종의 보전‧관리 및 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해 한반도 생물다양성 유지(1) 10대 중점추진과제 ①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감축목표 수립 유도, 대책 가이드라인 보급, 우수실천사례집 배포, 시범도시 지원사업 ② 탄소포인트제도 및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ET) 시범 실시○ 탄소포인트제도 실시, 탄소은행 설립, 지자체단위 ET 시범 실시 ③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소각여열 이용, RDF 연료화, 매립가스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 ④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Eco-driving 문화 확산 ⑤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탄소라벨링제 도입, 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도입 ⑥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 시민 실천수칙 보급, 여성계 파트너쉽 ⑦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요소 고려 강화○ 취약성 분석도구 도입, 취약성 지도 작성 단계적 추진 ⑧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지구환경위성(센서) 도입 기획연구, 지구환경위성 도입 ⑨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 기후변화 취약종(멸종위기종) 보전‧관리 ⑩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기후변화요소 평가방안 마련‧이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강화(2) 일반추진과제 ① 온실가스 감축 강화○ 저탄소형 연료 보급의 확대(Auto-Oil 사업 등 5개 과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탄소중립프로그램 등 2개 과제), 폐기물 발생 최소화(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등 5개 과제) ②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 전국민 생활화(기후변화 서포터즈 운영 등 3개 과제), 기후변화 학습‧체험 인프라 확대(기후변화체험장 설치․운영 등 3개 과제), 대국민 인식 증진 강화(다큐멘터리 등 홍보영상물 개발 보급 등 3개 과제)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등 4개 과제),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강화(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등 3개 과제), 물 분야 적응대책 이행(기온상승에 따른 물수요 증가 관리 등 5개 과제), 자연‧생태계 적응대책 이행(기후변화 지표종 발굴 등 5개 과제), 기후변화 보건영향 최소화(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1개 과제), 도심 내 기후변화 완충용량 확보(도심 내 녹지 확충 등 3개 과제) ④ 기후변화 관련 新성장동력 육성○ 탄소시장 활성화(온실가스 배출 검인증 인프라 마련 등 5개 과제), CDM 사업 활성화(CDM 수출산업화 등 3개 과제), 기후산업 중점 육성(날씨산업 부가가치 극대화 2개 과제),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점 개발(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3개 과제) ⑤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기후재단 설립 등 3개 과제),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강화(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관리 등 4개 과제), 기후변화 대응 인적자원 확보(온실가스기사 자격증 신설 등 2개 과제), 국제협상 역량 및 파트너쉽 강화(국제협상전략 수립 지원 등 2개 과제) * 도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
URL http://now.go.kr/IssueAnal/nation/issue_v_k.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9&ref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