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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등록일자 2008-08-07
초록 1. 개요 ○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현상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 국민들의 95.0%(전문가 97.0%)가 온난화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기후변화대응 국민의식도 조사결과, ‘08. 6) ○ 이에 풀뿌리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기후변화는 핵심 글로벌 어젠더로 부상 - UN, ASEM, APEC, G-8 등 다자간 정상회담 및 양자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논의 ○ 발리로드맵에 따라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논의 진행 - Two-track approach로 Post-2012 개도국‧선진국 감축방안 협상(협상종료시한 : 2009년)· Track 1 (기후변화협약 트랙, Bali Action Plan) : 범지구적 장기 감축목표, 개도국 적응‧기술‧재정지원 방안 등· Track 2 (교토의정서 트랙, Ad hoc Working Group) : 선진국 전체 감축규모, 국가별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 등 설정 - 유엔프로세스와 함께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회의(MEM)가 병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 장기목표 설정 추진 중 ○ 주요국가 대응동향 -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제시하고 감축전략에 착수영 국독 일캐나다호 주(20년) 90년 대비 40%(50년) 90년 대비 80%(12년) 90년 대비 21%(20년) 90년 대비 40%(20년) 06년 대비 20%(50년) 06년 대비 60~70% (50년) 00년 대비 60%미 국일 본중 국멕시코25년 정점 후 감축 (50년) 현재 대비60~80% 에너지원단위(10년) 05년 대비 20% 감축잠재량(14년) 1억톤 감축(2) 국내 현황 ○ 2005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1백만 CO2톤으로 ’90년 297.5백만 CO2톤 대비 98.7% 증가 - 이 중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48백만 CO2톤으로 세계 10위(누적배출량은 세계 23위) ※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 ○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국 중 48위로 평가 ○ EU, 미국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주문 - 부퍼탈연구소는 선발개도국 중 한국은 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과는 달리 강제감축을 해야 한다고 발표(’07.12) - Point Carbon이 실시한 전문가(2,250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부속서 국가 중 한국의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Post-2012 체제에서 의무부담 회피가 어려운 상황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 Low Carbon, Green Korea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강화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테마사업 발굴‧추진-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수단 마련 ※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現 1.8%에서 2012년에는 31%로 향상-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6.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감축대책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친환경자동차 보급, Eco-driving 문화 확산 등 추진-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 제품 탄소라벨링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등 도입-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 전국 차원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실천네트워크 구축, 여성계 등과 기후변화 파트너쉽 구축 등- 환경성 평가 시 기후변화요소 고려 강화 ※ 개발사업 등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요소 고려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강화 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부문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지도로 작성-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 2015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를 탑재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강화-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 야생종의 보전‧관리 및 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해 한반도 생물다양성 유지(1) 10대 중점추진과제 ①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감축목표 수립 유도, 대책 가이드라인 보급, 우수실천사례집 배포, 시범도시 지원사업 ② 탄소포인트제도 및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ET) 시범 실시○ 탄소포인트제도 실시, 탄소은행 설립, 지자체단위 ET 시범 실시 ③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소각여열 이용, RDF 연료화, 매립가스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 ④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Eco-driving 문화 확산 ⑤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탄소라벨링제 도입, 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도입 ⑥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 시민 실천수칙 보급, 여성계 파트너쉽 ⑦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요소 고려 강화○ 취약성 분석도구 도입, 취약성 지도 작성 단계적 추진 ⑧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지구환경위성(센서) 도입 기획연구, 지구환경위성 도입 ⑨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 기후변화 취약종(멸종위기종) 보전‧관리 ⑩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기후변화요소 평가방안 마련‧이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강화(2) 일반추진과제 ① 온실가스 감축 강화○ 저탄소형 연료 보급의 확대(Auto-Oil 사업 등 5개 과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탄소중립프로그램 등 2개 과제), 폐기물 발생 최소화(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등 5개 과제) ②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 전국민 생활화(기후변화 서포터즈 운영 등 3개 과제), 기후변화 학습‧체험 인프라 확대(기후변화체험장 설치․운영 등 3개 과제), 대국민 인식 증진 강화(다큐멘터리 등 홍보영상물 개발 보급 등 3개 과제)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등 4개 과제),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강화(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등 3개 과제), 물 분야 적응대책 이행(기온상승에 따른 물수요 증가 관리 등 5개 과제), 자연‧생태계 적응대책 이행(기후변화 지표종 발굴 등 5개 과제), 기후변화 보건영향 최소화(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1개 과제), 도심 내 기후변화 완충용량 확보(도심 내 녹지 확충 등 3개 과제) ④ 기후변화 관련 新성장동력 육성○ 탄소시장 활성화(온실가스 배출 검인증 인프라 마련 등 5개 과제), CDM 사업 활성화(CDM 수출산업화 등 3개 과제), 기후산업 중점 육성(날씨산업 부가가치 극대화 2개 과제),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점 개발(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3개 과제) ⑤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기후재단 설립 등 3개 과제),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강화(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관리 등 4개 과제), 기후변화 대응 인적자원 확보(온실가스기사 자격증 신설 등 2개 과제), 국제협상 역량 및 파트너쉽 강화(국제협상전략 수립 지원 등 2개 과제) * 도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
URL http://now.go.kr/IssueAnal/nation/issue_v_k.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9&ref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