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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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 - ‘00~’07년 중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감소(20.3% → 17.6%)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증가(61.6% → 67.1%) - 최근 내수 위축에 따라 전반적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증가 폭 : ‘07.4/4, 39.2만명→’08.2/4, 28.5만명) ○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가 긴요한 시점 - 특히 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자리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 - ‘00~’07년 중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감소(20.3% → 17.6%)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증가(61.6% → 67.1%) - 최근 내수 위축에 따라 전반적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도 축소(증가 폭 : ‘07.4/4, 39.2만명→’08.2/4, 28.5만명) ○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가 긴요한 시점 - 특히 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지식서비스업의 경제비중 국제비교 (’06, %) ]구 분한국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고 용24 40 41 3530부가가치28 37383328- 지식서비스부문은 고학력 실업자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가능 ※ 사업서비스업의 대졸자 이상 취업 비율이 전산업 평균의 1.6배 ◇ 산업의 정의 :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 산업의 범위 :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포함됨 ◇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은 R&D, 정보통신기술, 고급인력의 투입·활용도가 높은 산업 *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2. 목표 목 표○ 지경부 소관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07년 대비 ‘12년까지 3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분야별 세부목표 - (10대 유망업종) S/W, 디자인 등 산업기반을 갖춘 유망업종의 시장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30만개 창출 ※ SW, 디자인, 엔지니어링,시험․인증,전시산업,패키징,컨설팅,이러닝,패션․ESCO - (신규 유망업종)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 유망업종은 사업화 촉진,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3만개 창출 ※ 지식정보보안산업(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U-Health 산업(시범사업 및 공공분야 보급, 표준선점), 기타 서비스업(신산업 모델개발, 창업활성화) 각 1만개3. 주요 내용1)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지식서비스 수요창출◇국내 중소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유망업종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지식서비스 시장의 외연 확대 - 5대 업종(S/W,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러닝)별 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유망 상품․국가 등에 대한 수출전략 수립 및 지원 - 서비스수출 확대에 필요한 기업 대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억원) : (’07) 2,000 → (’08) 2,200 → (’12) 3,200(5년간 1.4조원) ※ 수출보험공사(억원) : (’07) 1,130 → (’08) 1,200 → (’12) 2,000(5년간 0.8조원) ○ 지식서비스 수요창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 지식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통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 쿠폰제컨설팅 : (08) 220억원→(09) 245억원, 디자인컨설팅 : (08) 15억원→(09) 50억원 - 지역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도입 * 전략산업분야 제조기업이 지식서비스를 구매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 ‘08~’12년간 국비 총 413억원 투자(08년 15억원) ○ 공공기관, 대기업의 서비스 수요증가시 아웃소싱(구매, 유지․보수, 마케팅 등)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우체국의 우정서비스(‘10년까지 2,898명), 특허청의 국제특허 선행기술조사원(160여명) 등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분야의 아웃소싱 확대 -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제고된 사례 발굴․보급2)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창업 활성화◇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급 일자리 창출 ○ 산업발전 초기단계인 지식정보보안산업, U-Health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식정보보안산업) 3대 핵심 분야(정보보안․물리보안․융합보안)의 R&D 및 사업화, 보안제품 품질인증 및 전문자격증 도입 ※ 지식정보보안산업 발전전략 수립․발표(9월) - (지식정보보안산업) U-Health 시범사업 및 공공분야 도입 등 시장창출, 글로벌 표준 선점 등을 통해 세계적 수출상품화 ※ 관계부처 공동 TF 운영 (’08.9~12) 및 U-Health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08.12) ○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혁신 사업모델 개발 및 창업 활성화 -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하거나 제조업과 서비스의 접목 등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원(08년 10억원) ※ 연구 결과물, 유망 비즈니스모델, 시장 트렌드 등을 관련기업에 제공 - 재택 창업시스템(StartBiz)* 구축(‘09년말 시범운영) 및 중소벤처 창업 자금 확대(‘08년, 7,400억원→’09년, 9,000억원) 등 창업환경 개선 * 법인 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 ○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통한 소자본 창업 및 고용 창출 ※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우수아이디어 공모전’ 개최(08.9), 서비스 국가표준 확대 및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라인(20종) 제공3) 맞춤형 인력공급을 통한 서비스기업의 채용 확대 유도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통해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막고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업경쟁력과 취업가능성에 따라 업종별 특화인력양성 (‘12년까지 4.8만명)*첨부파일 도표 참조 ○ 지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구성․운영을 통해 효율적 인력관리 체제 구축 ※ 지식서비스 인력수급실태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 및 세부업종․연령별 인력수급정보 분석 DB(sector skills matrix) 구축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 협동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고용계약형 SW대학원 과정’ 등 교육과 취업이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검토 ※ (디자인) ‘08년 6억원→ ’09년 20억원, (SW) ‘08년 30억원→ ’09년 30억원 - 인력공급 과잉분야는 업종별 단체․유관기관을 통한 재교육 실시 ※ SW 분야의 초급인력은 ‘07~’11년간 약 3.1만명 공급과잉 전망 ○ 서비스산업 혁신을 선도할 지식서비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컨설팅) ‘12년까지 기술금융, 전략적 예측경영 분야의 석·박사 고급기술인력 120명 양성 - (디자인) ‘12년까지 차세대 디자인 리더, 해외선진디자인 워크샵 등 글로벌 융합형 인재 800명 양성4) 지식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영업 및 진입규제 개선, 제조업에 편중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 등 서비스 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 영업 및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 서비스기업 경영현황(투자, 인력, R&D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기업 특성(물적시설보다 인적자산 위주)에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 - 범부처적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T/F를 통해 산업화 장애요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08.9),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08.12) ○ 제조업에 편중된 정부지원시책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식서비스업의 범위와 육성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 R&D, 인력양성 등 주로 제조업에 국한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개선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전략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대상에 서비스업 포함(‘08.5월) ※ 해외수출인큐베이터에 지식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08.7월)4. 향후 주요 실행계획 ○ 지식경제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12개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 중 주요 업종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부육성방안을 수립․시행 할 예정*첨부파일 도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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