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최근 주요부처(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의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중복투자 등 연구시설‧장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 제기 * ‘07년도 정부 R&D예산 대비 7.4% 차지 ※ 주요부처 투자현황 : (’03) 4,954억 → (’05) 7,305억 → (’07) 7,236억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제24회 과기관계장관회의, ’07.5)을 수립 시행한 결과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록
1. 개요 ○ 최근 주요부처(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의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중복투자 등 연구시설‧장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 제기 * ‘07년도 정부 R&D예산 대비 7.4% 차지 ※ 주요부처 투자현황 : (’03) 4,954억 → (’05) 7,305억 → (’07) 7,236억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제24회 과기관계장관회의, ’07.5)을 수립 시행한 결과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록률 상향, DB표준화 및 NTIS 연계, 전문가 Pool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반면 - 연구시설 장비 성과관리, 국가R&D 성과평가 반영 및 활용도 지표관리, 유휴불용장비 관리이전 활성화 등은 아직 미흡 ○ 정부는「과학기술기본계획(‘08.8)」의 7대 시스템 선진화 효율화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주요 세부추진과제는 ①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체제 구축, ②대형 연구시설 장비 및 실험 기자재의 전략적 확충, ③연구시설․장비 자체개발 역량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등 ○ 따라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연구시설 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을 도출2.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1) 기본방향 : 연구시설‧장비의 투자효율성 및 장비활용도 제고를 통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2) 추진방안 (4대 중점과제 - 12개 이행과제)* 참조- [추진방안] 표[중점과제 1 : 연구시설 장비의 전략적 확충](1)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 로드맵 수립 ○ 대내외 여건과 현 단계의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별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수요조사, 미래장비 예측조사 실시 ○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로드맵’을 수립, 2~3년 주기로 수정 보완 - 과학기술기여도와 국가기여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과학기술기여도 : 과학의 중요도, 확정된 수요, 독창성, 파급효과, 국제협력 등 * 국가기여도 : 경제적(산업적) 중요도, 사회적 중요도, 국제경쟁력 등 - 예산편성시 로드맵 내용을 우선 고려하여 신규사업 지원 - 국과위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설정과 연계(2)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자 효율성 확보 ○ 50억원 이상 대형연구장비 예산요구시 사전기획서* 제출 의무화 -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등에 포함하여 예산편성에 활용 * 사전기획서에 전담인력 및 운영경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 ○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장비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예산편성 : 고가 연구장비에 대해 사전기획 타당성, 장비중복성, 도입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장비도입 여부를 심의 결정 - 예산집행 : 예산 편성과정을 준용하되 장비 활용성 등을 함께 검토 * NTIS, 멘토링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투자효율성 제고 - 구입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전담인력 및 운영경비 확보계획 등 연구장비 심의항목/평가기준 마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시설 장비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에 반영 - 장비구축사업, 연구장비 분석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 활용지원사업, 장비활용 지원사업 등의 투자확대 여부 검토[중점과제 2 : 연구시설 장비의 운영관리 효율화](3) 기관별/권역별 연구시설 장비 집적화 및 활용 촉진 ○ 대학의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화 추진 -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운영관리, 공동이용, 전문인력 확보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장비 성격(범용장비, 첨단장비 등)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 대학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조직(예: 공동실험실습관)의 운영 사례(자체운영, 민간위탁 등)를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모델 제시 ○ 권역별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화 방안 마련 - 테크노파크(TP),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장비 집적화 및 장비활용 촉진 - 국가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장비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방안 강구 * 연구종료 후 집적화 시설로 이전하는 등 장비활용을 촉진(4)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장비 기자재) 운영 활성화 ○ 연구장비 전수조사 정례화로 DB 현행화(update) 및 등록률 제고 - 온라인 장비 기자재 전수조사 수집체계 개발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동일 유사장비 중복성 검토 지원강화 ○ NTIS 등록 활성화를 위한「등록관리 매뉴얼」 발간 배포 ○ 연구시설 장비 구매정보 및 지식사이트를 개설 운영 - NTIS 등록 장비를 판매 취급하는 업체정보 DB화 추진 등 ○ 장비 활용사례, 장비관련 논문정보 서비스 등 장비관련 전문정보 제공(5) 유휴‧불용장비의 관리/이전/재활용 제도개선 ○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 활용방안 제출 의무화 * 활용방안 제출의무 장비기준 및 처리절차 등 마련 * 장비 활용방안 미제출 혹은 장기간 방치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이전 등 검토 ○ 유휴‧불용장비의 판별기준 마련, 자진 신고제도 시행 * 관리부담 경감, 재활용 촉진, 환경개선 효과 ○ 장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및 지원 추진 - 관리 이전 절차 기준 마련 - 무상 양여, 관리이전, 이관 폐기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이전비용 지원, 장비활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예산편성 사업평가) 부여 등 추진 - 유휴‧불용장비 경매제도 도입 검토 등(6) 연구시설 장비 관리체계의 표준화 ○ 연구장비 관리정보 표준화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절차 구축 - 연구장비 정의 유형 분류체계 등의 표준화 - 도입단계부터 DB화를 추진, 전주기적* 표준 관리절차 확립 * 관리, 이전, 매각, 폐기계획까지 포함 - 연구시설 장비 표준 성과지표 개발 ○ 연구시설 장비 사용료 사용책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시설 장비 실태조사의 표준화‧정례화를 통해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 - 국가연구시설 장비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배포[중점과제 3 : 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육성지원](7) 상시 멘토링시스템 구축 운영 ○ 연구시설 장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로 취득 운영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 상담 등이 중요 ○ 연구장비 전문가 DB*를 확대하고, ‘상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 * NTIS 등록 전문가 현황(‘09.2): 10개 분야 2,100명 - 장비별로 전문인력을 배치, 연구장비 실수요자에게 주요장비의 구매 운영 공동활용 등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 NTIS에 온라인 SHaRE-Cafe (Shared Research Equipment - Cafe)구축․운영 ○ 멘토-멘티 간 상호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 멘토에게 ‘장비명장’ 인증 부여 제도 추진(8) 분야별/장비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동종 유사 장비간 장비운영자 커뮤니티 구성 운영을 확대하여 장비 운영 경험 및 노하우 공유 촉진 - 분야별/장비별 전문가협의회 확대(‘08년 3개 → ’10년 20개) 등※ 전국국립대공동실험실습관 LC/Mass Spectrometry, 가스크로마토질량분석장비사용자협의회, 전국국립대학교공실관원자현미경협의회(3개) -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최신 분석기술 보급(9)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 국내 시험‧분석‧평가 능력 향상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현장의 연구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장 단기 연구장비 교육프로그램 실시 - 신규 도입 연구장비 최적화 달성 및 최신 분석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첨단 장비 전문가 및 분석 전문가의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 - 장비 운영경험이 많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 ○ 연구장비 대중화로 예비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체험기회 제공 확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비 활용 교육훈련 강화 ○ 연구장비․분석 대학원 설치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 - 전담인력이 부족한 대학, TP 등 연구장비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계약직) 지원사업* 추진 검토 * 장 단기 연구장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운영(10)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지정 운영 ○ 국가차원에서의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 장비 총괄전담기관 지정 운영 -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등에 근거 규정 마련, 교과부 장관이 지정 운영 ○ 총괄전담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시설 장비의 필요성 타당성 활용성 검토 지원 - 연구시설 장비의 수요조사, 사전기획 및 실태 조사 분석 - 연구시설 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 - 연구과제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유휴 연구시설 장비의 관리이전 지원 - 기타 연구시설 장비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및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지원 등[중점과제 4 : 첨단 장비 및 분석기술 개발역량 강화](11) 첨단 연구장비 개발사업 추진 ○ 첨단 연구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장비의 국산화 전략 추진 필요 ○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연구장비 개발사업’ 추진 - 산 학 연 수요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 기술개발 분야 발굴 * 대형 연구장비 로드맵 수립시 우리나라 전략/강점분야 연계 검토(12) 시험 분석기술 고도화사업 추진 ○ 창조적 연구활동 및 성과창출에 필요한 시험 분석기술의 자체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추진 필요 ○ 시험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시험 분석기술 개발사업’ 추진 - 해외수출을 위한 인증, 연구장비 최적화 등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험 분석기술의 우선순위 도출 - 첨단 장비개발과 연계하여 시료 전처리기술 등 분석기술 개발3. 향후 계획 ○ 추진주체는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09. 6) ※ 이행과제별 추진주체 : 별첨 참조 ○ 추진주체는 이행과제별 ‘09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0년 추진계획 수립(’10. 1) ○ 국과위 사무국은 이행과제별 ‘09년 추진실적, ’10년 추진계획, 제도 개선사항을 국과위(운영위)에 보고(’10. 3)*참조- [이행과제별 추진부처] 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