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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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1) 실적점검의 의의 ○ 「이명박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의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 연도별 추진실적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 실시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5조 ④에 의거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 년도 4월 30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2)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2개 중앙행정기관 (14부·8청) ○ (대상사업) 577전략의 50개 중점추진과제 관련 ’0
1. 개요1) 실적점검의 의의 ○ 「이명박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의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 연도별 추진실적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 실시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5조 ④에 의거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 년도 4월 30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2)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2개 중앙행정기관 (14부·8청) ○ (대상사업) 577전략의 50개 중점추진과제 관련 ’08년도에 추진한 정책과 사업 ※ R&D사업:중점추진과제와 관련된 사업, 비R&D사업:과학문화 확산 등, 비예산 사업:과학기술정책, 제도개선투자 실적: 8조 2,637억원 2. 추진실적 종합분석1) 투자실적 ○ 투자계획(8조 3,032억원) 대비 99.5%(8조 2,637억원) 집행(단위 : 백만원)부 문분야2008년 예산2008년 실적계획대비 실적예산(A)비율(%)실적(B)비율(%)증감액(B-A)증감비율(%)5%투자 투자 확대‧효율화36,3240.4 36,0870.4 △237△0.7 7대 R&D주력기간산업475,4765.7 475,4765.8 -0.0 신산업창출851,17810.2 844,01310.2 △7,165△0.8 지식기반서비스122,7451.5 120,0771.5 △2,668△2.2 국가주도기술2,167,41326.1 2,147,34826.0 △20,065△0.9 현안관련 분야792,6459.5 784,7579.5 △7,888△1.0 글로벌 이슈대응848,68410.2 848,57410.3 △1100.0 기초‧기반‧융합55,1640.7 55,1640.7 -0.0 소계5,313,30563.9 5,275,40963.8 △24,686△0.5 7대 시스템세계적 과학기술인재430,4735.2 426,6475.0 △3,826△0.9 기초원천연구 진흥840,56310.1 839,01310.2 △1,550△0.2 중소‧벤처 기술혁신660,2507.9 660,2378.0 △130.0 과학기술 국제화92,6391.1 92,1141.1 △525△0.6 지역기술혁신608,0297.3 603,4297.3 △4,600△0.8 과학기술 하부구조289,2943.5 287,4623.5 △1,832△0.6 과학기술 생활화31,3010.4 29,3780.4 △1,923△6.1 과학기술 사회적역할 증대14,2320.2 13,9240.2 △308△2.2 소계2,966,78135.7 2,952,20435.7 △14,577△0.5 총계 8,316,4101008,263,700100△39,500△0.5 ※ 기본계획 실적점검 대상사업 기준으로 부처별로 제출한 추진실적을 집계[그림 1] 분야별 2008년도 투자실적(집행액)[그림 2 ] 7대 R&D별 2008년도 투자실적(집행액)2) 주요성과 ○ 국내특허출원 17,426건(등록 8,444건), 외국특허출원 4,501건(등록 890건), 논문발표 109,789건 (국외 51,834건) 등 달성 ○ 사업화 성과로는 기술이전 2,309건,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6,137건 등 전체 11,028건 달성3) 정책목표 관련 주요지표 추이 ○ 2008년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세계 5위와 14위 (IMD, 08)* 첨부파일 참조- 주요지표 추이 3.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1) 5% 투자 달성 ○ ’09년도 정부R&D 예산 12.3조원(‘08년 대비 11.4% 증가) ※ ’08년도 정부R&D 예산 11.1조(’07년 대비 13.5% 증가) ○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08.9) -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구화(일몰 폐지) 및 공제율 확대(중소기업 15% → 25%)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10%), 연구개발준비금 세액공제 제도 재도입 등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국가 R&D 재원배분 체제 구축(‘08.2) ※ 국과위 간사 변경(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교육과학문화수석), 운영위 중심의 심의기구 단순화, 민간위원 참여 확대(본회의: 8→13명, 운영위: 10→17명, 전문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계‧조정 강화 - 주요 분야별 신규 중장기계획 수립 ※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09.1),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09.1), 국가기상지진기술 중장기 이행 계획 수립(’08.11) 등 - 각 부처 중장기계획(18개 부처 83개 계획)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조사․분석 및 연계 맵 구축(’08.11) ○ 국가 R&D 성과·관리제도 제도 개선(‘08.12) ※ 연구성과 결과물의 주관기관 소유, 참여기업에 전용실시권 부여 및 대학·출연(연) 기술료 납부 면제,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2) 7대 R&D 집중육성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천방안 마련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09.1) 및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08.12) ○ 융합기술·기술혁신형 연구확대 -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09~’13) 수립(’09.1) 및 미래 유망 파이오니어 사업 착수(‘08.11) - IT원천기술개발, 유비쿼터스 원천기술개발 등 정보통신분야 원천기술개발 추진(‘08년 1,659억원) ○ 국가주도 거대과학 분야 성과 창출 - 핵융합연구장치(KSTAR) 최초플라즈마 발생 성공(’08.6) - 위성발사체 KSLV-I 상단 개발 완료(’08.8) 및 정지궤도해양위성의 해양 탑재체 개발(‘08.11)3) 7대 시스템 선진화 ○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방안 마련(’08.7) ※ 기초연구 투자 비중 : 25.6%(’08) → 28.1%(’09) → 35%(’12),개인 기초연구비 : 3,640억원(’08) → 5,000억원(’09) → 1.5조원(’12) 등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32개 선정‧육성(’08.12, 1,650억원) ○ 중소기업 R&D 지원비율 권고제도 명문화, 보고의 객체를 국무회의에서 국과위로 변경 등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09.1)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가속기설치 방안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마련(’09.1) ○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 WIDE 프로젝트」 추진 ※ 과천과학관 개관(‘08.11), 대구·광주 과학관 기본설계 완료(’08.12), 생활과학교실 1,427개 지원 등 다. 평가 및 향후 과제 ○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정책 지속 추진 ○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기초·원천·융합기술,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필요*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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