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국제적으로 환경 및 에너지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표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의 역할“ 발표(‘07, G8 정상회의) - 에너지효율 기준 작성 및 강제 이행, 에너지기기 라벨링, 대기전력 최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G8 국가에 회람 ○ 녹색산업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녹색기술 표준체계 확립 필요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 -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1. 개요 ○ 국제적으로 환경 및 에너지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표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의 역할“ 발표(‘07, G8 정상회의) - 에너지효율 기준 작성 및 강제 이행, 에너지기기 라벨링, 대기전력 최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G8 국가에 회람 ○ 녹색산업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녹색기술 표준체계 확립 필요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 -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 녹색기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그린에너지, 그린IT ○ 녹색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 - 국제표준 선점기반 마련 - 국제표준 전문인력 확충 - 국제표준 협력 강화2.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 녹색기술 분야별 「표준화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종합적 대응을 위한「그린스탠더드 표준화 TF」구성 - 표준화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 - 기술표준원에 「그린스탠더드 표준화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표준화 지원 ○ 정부의 그린스탠더드 정책 이행 및 녹색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기관과의 Co-work 체계 구축(‘09) 3. 녹색기술 표준체계 확립1)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 ○ 국가표준에 환경성 확대 - 국가표준 환경성 확대 추진계획 수립 및 생활화학제품 등 국가표준 확대 개발 및 정비 - 국제환경규제 대응 종합정보시스템 정비 및 운영(‘09～’10) ○ 온실가스관리시스템 개발 및 국제활동 강화 - 국제표준과 연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 환경경영/온실가스 관리 기술위원회(ISO/TC207/SC7) 활동 강화 ○ 전략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규제 대응 - 할로젠물질 분석 등 국가표준 개발(‘10～’14) - 국제환경표준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09.5)2)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 국가표준 및 인증 품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 자원순환 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 활성화(‘10~’14) - 자원순환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표준 10종 개발(‘10~’14) ○ 에너지 효율 향상 - 3대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제도* 관련 표준 정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10~’14) * 3대 제도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LED조명, 스마트그리드, 태양광설비 등이 그린에너지인증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관련 표준화 연계 추진(‘10)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 개발 및 인증제도 정착(‘10~’14)3) 녹색기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적 국제표준화 - 에너지․환경(그린에너지 사업으로 추진),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녹색표준화 추진 등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 표준 현황 및 기술 전망을 기초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할 국제표준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10~’14) - 표준특허에 대한 기업 지원을 통하여 시장 창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표준특허의 국제표준화 지원 ○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표준화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풍력,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중점분야 표준화 추진(‘10~’14) 및 국제상호인증제도 도입(‘09～’14) - (원자력 표준화) 국내 우수 IT기술과 융합을 통해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 및 기술 등 중점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여 표준 개발(‘09～’14),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기술위원회(ISO/TC85 : 원자력) 임원 진출 등 국제활동 강화(‘10～’14) -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스마트 그리드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개발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통한 양질의 전력공급 추진(‘09～’14),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술 무역장벽 해소 및 상호인정협정 등으로 전력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10～’14) ○ 그린IT 표준화 - IDC 서버 등 IT 제품의 전력 저감을 위한 기반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반영 등 그린IT 기반 구축 - I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 그린IT를 기존 산업과 융합한 표준개발4. 국제표준화 전략1) 국제표준 선점기반 마련 ○ 분야별 국제표준화 전략 기획 - 산업별 우리나라의 현황(초기, 활성화, 선도)을 고려하여 우리기술이 선도하는 분야의 국제표준화 우선 지원 ○ WTO에서 통보한 각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제기술규제 정보시스템 확충 ○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상호인증 기반 확대2) 국제표준 전문인력 확충 ○ 우리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 - 그린스탠더드는 R&D․특허․표준화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체계로 표준화사업 수행을 통한 전문가 양성 - 기업의 표준․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청년 그린칼라” 양성 ○ 국가표준을 관리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및 국제표준화 참여 확대 등 국제표준화에 민간기관 참여 확대 ○ 국제표준기구 임원진출 및 프로젝터리더 수임 - ISO/IEC 주요 정책위원회 임원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 영향력 강화3) 국제표준 협력 강화 ○ 국제표준화 회의 전략적 유치 확대 - 녹색산업 관련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의를 유치하고 방한하는 외국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의 인식 제고 및 국제 녹색기술 보급․확산 ○ 양자․다자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선진국 표준화기관에 표준관 파견 등 양자 협력의 다양화 - APEC/SCSC, PASC 및 ISO/IEC 등 다자간 협력 강화 ○ 對 개발도상국 지원 강화 - 표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대 개도국 지원 강화 - ISO 개발도상국위원회(DEVCO) 참여 및 지원5.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1) 기대효과 ○ 국가 및 기업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표준 및 가이드 마련 - 기후변화협약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술상 무역장벽에 대한 가이드를 기업에 제공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 지원 ○ 환경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기반 확립 - 산업부산물 등 자원순환 표준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표준화를 통하여 녹색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표준을 기술상용화 정책으로 발전시켜 그린산업 시장 확대 및 국내 제품과 기술의 수출 증대 기대2) 소요예산(’09～’14)※예산은 부처요구 기준이며 향후 재정당국과 예산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