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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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기술의 융․복합화, 개방형 협업체계 확산
- 지식과 기술혁신이 기업의 가치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 도래
※ R&D 경제성장 기여도(%) : 韓(30.6), 日(48.8), 伊(24.3), 美(20.8)
○ 기초․산업기술 출연(연)의 고유역할 및 기능 재정립 요구
- 민간주도형 기술혁신체제 확립 요청에 따른 기능 및 조직 변화
※ 출연(연) 육성법 제정
1. 추진배경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기술의 융․복합화, 개방형 협업체계 확산
- 지식과 기술혁신이 기업의 가치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 도래
※ R&D 경제성장 기여도(%) : 韓(30.6), 日(48.8), 伊(24.3), 美(20.8)
○ 기초․산업기술 출연(연)의 고유역할 및 기능 재정립 요구
- 민간주도형 기술혁신체제 확립 요청에 따른 기능 및 조직 변화
※ 출연(연) 육성법 제정('99년), 연구회 체제 도입('99년),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의 관할 부처 이원화('08년.2,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 R&D 총투자액 중 민간투자 비중 확대(75%)
2. 출연(연) 성과확산 현황 및 저해요인
○ R&D투자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간 불균형 발생
- 정부 R&D투자 증가에 따라,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업화 실적 등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
※ SCI 논문 성과(게재건/세계 순위) : '81년(236건/53위)→'07년(25,494건/12위)
※ R&D생산성(기술료/투입연구비*100) : 공공부문 1.3%(대학 0.6%, 연구소 1.9%), 산업기술(연) 5.3%('08년), 기초기술(연) 1.8%('08년), 독일 Fraunhofer연구소 : 7.76%('06년)
○ (전략수립) 성과확산 전략과 기관경영전략 간 통합․연계성 부족
- 출연(연) ‘성과관리․활용계획’ 점검결과의 차년도 이행계획 반영을 통한 선순환 체계 부재
○ (성과창출) 경쟁력 있는 ‘강한 IP’ 창출 프로세스의 체계 미흡
- 강한 IP 창출을 위한 3P(논문, 특허, 제품) 분석을 통한 유망․틈새 분야 발굴 활동 미흡
- 내부 심사제도가 취약하고, IP 출원 시 외부 변리기관 의존도가 높음
○ (전담조직) 성과확산 선진화를 위한 임계규모 확보에 한계
- 인력 및 예산 부족, 전문역량 미흡, 기술이전 결정권 한계, 연구자 중심 성과배분 등 권한․예산․전문성 부족
※ 대부분 출연(연) TLO는 7인 미만 인력(정규직) 및 2억원 미만 고유예산 운영, TLO 평균 인원 : 5.9명(미국 10.4명, 유럽 9.4명), 근속기간(평균 1.5년), 전문가 고용기관 수(전체의 20% 수준)
3. 주요내용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추진방향
비전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의 선진화 목표 구 분 '08년 '15년 R&D 투자 생산성 3.68% 7%대 IP창출 연구비 1억원당 강한 IP 등록건수 0.11건 0.15건 IP활용 기술이전율(이전건수/IP등록건수) 31% 39% IP수익 기술이전건당 기술료 수입 1.07억원 1.2억원
성과창출을 위한
IP관리체계 혁신
(Effectiveness) 1-1. 출연(연) 유망성과 씨앗(SEEDs) 발굴․활용
1-2. 가치창출형 유망 IP 획득․관리 체계 구축
1-3. 기초-산업 출연(연)간 연구개발 상용화 Fast-track 구축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
(Efficiency) 2-1. 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강화
2-2.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강화 전담조직 운영
역량 활성화
(Expertise) 3-1. 선도 TLO 육성 확대
3-2. 성과확산 전담조직(TLO) 전문역량 강화 성과확산 촉진
환경․ 기반 조성
(Environment) 4-1. 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4-2. 성과확산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4-3. 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 4. 10대 추진과제 주요내용
기초․원천 연구성과 기술씨앗 발굴․고도화 추진
○ (씨앗발굴․고도화)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씨앗(Seeds) 발굴 및 성과맵 분석․활용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촉진 ※ (추진구조) 한국연구재단 內 R&D 혁신센터(프로그램 설계) → 출연(연)(기술씨앗 발굴․확산) → 산업계(상용화 탐색), (지원) 씨앗 발굴 → 성과맵 분석 → 성과맵 활용('10년, 13억원)
선택과 집중에 따른 강한 IP 창출 및 성과확산 도모
○ (IP관리 강화) 연구원 內 ‘IP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출원 前 우수기술 조기 발굴․평가* 및 우수 발명 위주의 출원을 통한 강한 IP 창출 추진
* 2단계 IP자산 실사 : IP활용 및 퇴출 후보군 선별(1단계) → 활용후보군에 대한 출원 및 가치평가(2단계)를 통한 이전․사업화 추진
※ IP경영계획에 반영 및 매년 IP경영 진단시 반영․점검(연구회)
기초(연) 및 산업(연)간 시너지 창출 위한 공동 Fast-track 추진
○ (기초․산업(연)간 협력) 기초(연) 및 산업(연)간 공동 협력*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망 연구성과 조기 확산 추진
* (공동) ‘수요 발굴 → 연구개발 → 성과확산’, 단계별 실행가능 모델 정립('10년.하반기)
** (역할분담) 기초(연) : 기초연구 성과 → 산업(연) : 산업계 연계형 주요사업('10년, 349억원)으로 연계 추진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개방형 성과확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아웃소싱* 확대,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통한 사업화 촉진
* (추진방식) 신탁관리기관(신탁방식, '09년,10~), 기술거래기관(위임방식, '10년.4~) (대상) 생명공학연구원 등 2개 기관 시범 추진(위임방식, '10년, 3억원) ** (제도) 첨단기술지주회사 도입('10년.3) 및 산학협력지주회사 제도개선('10년)
(지원) '11년까지 2개 내외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유도('10년, 41억원)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강화
○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인력․추가 사업화 개발** 등 지원 강화
* (사후관리)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침․매뉴얼, 기술이전 관리카드제 도입('10년.5, 연구회)
** (인력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추진('10년, 100억원) (기술지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내 ‘기관연계형’ 확대('09년, 28억원,→ '10년, 39억원)
선도 TLO(성과확산전담조직) 육성 확대
○ (선도 TLO 육성) '10년 현재, 출연(연)의 8개 선도 TLO 육성 대상을 '15년까지 20개로 확대 추진
※ (재정소요) '10년(8개, 18억원) → '15년(20개, 60억원),
※ (TLO설치 유도) 매년 2개 내외씩 지원 대상 확대, TLO 미설치 출연(연)의 설치 확대 유도('10년, 18개 → '15년, 23개)
출연(연) 성과확산 전담조직(TLO) 전문역량 강화
○ (TLO 역량 강화) 전문 인력 확충, 교육훈련 강화(전담 프로그램 운영), 장기근무 유도(1.5년 → 3~5년), 근무환경 조성(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성과배분 확대(기술료의 5%이상 → 10%이상) 및 성과배분 실제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 (이행확보수단) 기관장의 TLO 경영의지를 선도TLO 지원사업(지경부) 및 기관평가(연구회)시 반영 강화(지원사업 차등화, 기관평가 배점 강화, 기초연 3점→4~5점, 산기연 4점→5점)
○ (TLO 공동 지원단 운영) 역량이 취약한 TLO의 효과적 IP경영 및 기술이전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공동 TLO 지원단* 운영
* (구성) 변리법인, 기술거래기관, 연구개발서비스기관, In-house 전문가 등
(지원) 역량 취약 TLO 대상 원칙, (운영) 연구회('10년, 3억원)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 (‘IP경영’ 확산) 현재 산업기술(연) 중심으로 도입중인 IP경영 및 진단 모델(IPMI-ISTK) 활용을 기초(연)으로 확산(기초연의 특성을 반영)
○ (‘IP경영’ 고도화)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IP경영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 현 경영진단시스템 강화
※ (지표개선) 양적 지표(출원․등록․이전 건수 등)이외의 질적 지표(IP경쟁력지수, 실질적 성과반영 지표 등) 개발('10년)
※ (사후관리) IP경영에 대한 진단결과의 공개 추진, 기관 평가지표신설, 차년도 IP경영계획에 반영․개선토록 조치('11년~)
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 (규제개선) 공동 R&D의 참여기업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업 실시권 제한 완화(참여기업 미실시 2년→1년) 등 성과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검토
기술정보 및 기술평가시스템 강화
○ (기술정보․평가시스템) 기술개발․이전정보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를 통한 수요자 접근성 제고, 기술평가모형 개선 및 보급 확대 등 기술평가시장 기반 구축** 강화
* IRIS(출연연 정보망) 구축('10년.4) 및 NTIS와 연계, 국내 TBN 및 해외 EEN 연계('10년. 하반기)
** 평가모형 개발․보급 확대 등 기술평가시장 기반 구축('10년, 8억원)
5. 향후 추진일정
○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의 예산소요(안) 도출․협의․확정 (~'10년. 4말)
- 재원별, 연도별, 신규/계속사업 여부 등 예산 소요 도출
○ 추진과제별 소관부서 검토․협의․확정 (~'10년. 4말)
- 관련 부처/연구회간 단독, 공동, 연계 과제로 구분 추진
○ 소관과제별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10년. 5월~)
- 산업기술연구회 및 기초기술연구회 중심의 ‘공동 10대 과제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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