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요○ (국토부 R&D 관리기능 고도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R&D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미래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①IMD, WEF 등 국제경쟁력 조사기관에서도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하부 구조의 일부로 평가②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06년부터 실시 (’04～’05년에 고유 평가체제 개발)- 평가대상국을 OECD 30개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국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 C

1. 개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요○ (국토부 R&D 관리기능 고도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R&D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미래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①IMD, WEF 등 국제경쟁력 조사기관에서도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하부 구조의 일부로 평가②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06년부터 실시 (’04～’05년에 고유 평가체제 개발)- 평가대상국을 OECD 30개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국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실시 5년차를 맞아 전반적 방법론 검토, 지표보완 및 최신 데이터 반영을 통해 5년치 순위 및 점수 업데이트 실시③ 평가지표는 과학기술 관련 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13개 항목, 31개 세부 지표(5개는 설문지표)로 구성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인적 자원(3) ∘조직(2) ∘지식 자원(2) ∘R&D 투자(5) ∘창업 활동(2) ∘산‧학‧연 협력(2) ∘기업간기술협력(1) ∘국제 협력(2) ∘지원 제도(2) ∘물적 인프라(2) ∘문화(2) ∘경제적 성과(3) ∘지식 창출(3) * ( )는 세부지표 수를 나타내며, 세부지표는 별첨 참조2. 주요 내용 가. 2010년도 주요 평가 결과 ○’10년 우리나라 COSTII 종합 순위는 OECD 30개국 중 11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11.671점(31점 만점)으로 OECD 평균인 10.311점을 상회◀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STII 순위는 ’09년 14위에서 ’10년 11위로 상승* COSTII 순위 : 11위(’06) → 11위(’07) → 12위(’08) → 14위(’09) → 11위(’10) 나. 부문별 평가결과 분석 ①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활동부문이 강점인 반면, 환경 부문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COSTII 5개 부문별 결과 ▶ 부문 배점** 한 국 상대수준* (%) 최고국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우리나라 OECD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자원 7 1.300 11 1.246 12 1.027 13 0.967 13 0.892 15 21.8 22.2 미국 활동 7 3.695 7 3.931 5 3.969 3 3.823 3 3.665 5 76.6 53.6 미국 네트
워크 5 1.742 12 1.452 13 1.623 12 1.598 14 1.645 12 65.5 59.7 룩셈부르크 환경 6 2.956 21 2.873 21 2.919 20 3.087 17 3.035 17 64.3 67.9 캐나다 성과 6 1.977 12 1.544 15 1.875 12 1.985 12 1.987 10 46.5 39.7 미국 계 31 11.671 11 11.046 14 11.413 12 11.459 11 11.223 11 57.6 50.9 *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배점은 각 평가 부문별 지표수와 동일 ②자원부문(인적자원‧조직‧지식자원)은 최근 점진적으로 향상* 자원부문 순위 : 13위(’08) → 12위(’09) → 11위(’10) - 인적자원 관련 세부지표의 순위‧지수는 높은 편이나 질적 지표인 이공계박사인력 비율은 최상위 국가와 대비시 상대적으로 낮음*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 22위(’10), 상대수준 26.8%- 세계수준의 연구기관과 지식기반 관련 항목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1위국 대비 상대수준은 낮음(6% 내외) * 조직: 15위(’08) → 10위(’09) → 8위(’10), 상대수준 6.3%* 지식자원: 9위(’08) → 8위(’09) → 8위(’10), 상대수준 6.3% ③활동부문(R&D투자‧창업활동)은 전반적 순위‧수치가 높고, OECD 평균이상이며 1위국 대비 상대수준도 높은 편- 그러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 창업활동 순위(18위)에 기인해 하락세를 보임 * 활동부문 순위 : 3위(’08) → 5위(’09) → 7위(’10)․연구개발투자총액 : 6위(’08) → 5위(’09) → 4위(’10)․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 : 4위(’08) → 4위(’09) → 4위(’10)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 비율: 17위(’10) ④네트워크부문(산학연 협력‧기업간협력‧국제협력)은 12위로 전년대비 1계단 상승- 산‧학‧연 협력항목(3위)은 높은 편이나, 기업간 협력(24위) 및 국제협력 항목(15위)은 미흡한 수준* 기업간 협력정도 : 16위(’08) → 19위(’09) → 24위(’10) * 국제협력 : 23위(’08) → 19위(’09) → 15위(’10) ⑤환경부문(지원제도‧물적인프라‧문화)은 가장 낮은 순위(21위)를 보임- 물적 인프라(8위)는 양호하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및 문화와 같은 사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지식재산권 보호정도 : 26위(’08) → 25위(’09) → 24위(’10)․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 29위(’08) → 29위(’09) → 29위(’10) ⑥성과부문(경제적성과‧지식창출)은 12위로 중상위이나 질적 지표의 선진국과 격차 지속- 특허 성과는 지속적으로 상위권이나, 논문의 생산성 및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 : 6위(’08) → 6위(’09) → 6위(’10)․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 30위(’08) → 30위(’09) → 30위(’10) 3. 시사점 ○ 577전략의 지속적 추진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에 긍정적 영향- 강점영역 중심의 전략적 투자 확대로 ’10년에 11위로 상승했으나, 창업활동 및 지원제도의 개선 속도는 느림 ○ 투입 관련 양적 지표에서만 강점을 보이는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R&D 질적 고도화의 전략적 추진 필요 ○네트워크 및 환경 부문의 제도적 정비 및 활성화 정책 마련- 미래 선도형 기초‧원천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지원제도 정비, 공동연구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필요

국가별 COSTII 순위 국가 COSTII 상대수준* 순위 ‘10 ‘09 ‘08 ‘07 ‘06 '10 ‘09 ‘08 ‘07 ‘06 미국 20.247 100.0 100.0 100.0 100.0 100.0 1 1 1 1 1 스위스 15.586 77.0 72.8 69.4 70.8 66.6 2 2 2 2 2 일본 13.875 68.5 67.7 66.8 65.9 62.7 3 4 3 3 4 핀란드 13.748 67.9 66.1 62.1 64.3 62.7 4 5 8 4 3 독일 13.555 67.0 64.9 62.3 60.2 57.7 5 6 7 9 8 아이슬란드 13.539 66.9 67.8 64.7 63.9 56.7 6 3 4 5 9 네덜란드 13.405 66.2 62.9 63.6 63.9 62.1 7 8 5 6 5 스웨덴 13.290 65.6 63.2 63.2 62.7 60.0 8 7 6 7 6 덴마크 12.564 62.1 61.4 61.0 62.5 54.4 9 10 9 8 10 룩셈부르크 12.521 61.8 62.2 50.8 48.2 48.2 10 9 16 18 17 한국 11.671 57.6 54.8 55.0 54.8 51.9 11 14 12 11 11 영국 11.647 57.5 56.2 55.6 54.4 50.6 12 11 11 12 14 캐나다 11.610 57.3 55.4 55.9 57.0 59.0 13 12 10 10 7 프랑스 11.559 57.1 55.4 51.3 51.6 50.7 14 13 14 15 13 벨기에 11.065 54.6 52.2 49.6 51.5 50.7 15 16 17 16 12 호주 11.030 54.5 54.3 52.4 52.0 49.8 16 15 13 13 16 아일랜드 10.757 53.1 51.0 47.3 45.2 43.2 17 18 19 19 20 노르웨이 10.633 52.5 51.1 48.6 49.5 45.7 18 17 18 17 18 오스트리아 10.511 51.9 50.8 51.1 51.9 50.2 19 19 15 14 15 뉴질랜드 8.811 43.5 43.1 43.0 42.8 44.9 20 20 20 20 19 스페인 8.196 40.5 38.8 39.0 37.3 35.4 21 21 21 21 21 포르투갈 8.051 39.8 35.6 31.7 29.0 25.0 22 22 24 24 25 체코 7.055 34.8 34.4 34.2 32.9 28.5 23 23 22 23 24 헝가리 6.962 34.4 33.1 32.9 34.2 30.0 24 24 23 22 23 이탈리아 6.383 31.5 31.2 28.6 28.5 31.3 25 25 25 25 22 그리스 4.765 23.5 22.9 21.7 21.4 19.0 26 27 26 26 26 터키 4.765 23.5 23.4 19.5 20.1 15.7 27 26 27 27 28 폴란드 4.497 22.2 18.1 14.9 15.1 14.9 28 28 29 29 29 슬로바키아 3.761 18.6 17.5 15.3 16.6 17.5 29 29 28 28 27 멕시코 3.266 16.1 15.5 14.3 14.3 14.7 30 30 30 30 30 OECD 평균 10.311 50.9 49.5 47.5 47.4 45.3 평가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구 분 자료원 한 국 OECD평균 ’10 순위(’09) 과학기술역량지수(COSTII) 11(14) 자원 11(12) 인적자원 총 연구원 수 OECD 236,137명 138,609명 5(5)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OECD 48.58명 37.19명 7(9)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OECD 0.39% 0.60% 22(22) 조직 USPTO 특허등록 기관수 USPTO 444개 755개 9(9) 세계 상위 조직수 The Times 12개(세계랭킹 500위 이내 대학수) 14개(세계랭킹 500위 이내 대학수) 8(11) EU 23개(세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수) 30개(세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수) 지식자원 최근 15년간 SCI 논문수(STOCK) ISI 258,193편 417,275편 11(12) 최근 15년간 특허수(STOCK) USPTO 55,422(미국) 69,301(미국) 6(6) 17,927(삼극) 21,809(삼극) 활동 7(5)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총액 OECD $45,294(백만ppp) $31,096(백만ppp) 4(5) GDP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 OECD 3.37% 1.91% 4(4)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OECD $191,811(ppp) $179,089(ppp) 13(13) 산업부가가치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비율 OECD 3.77% 1.89% 3(4) GDP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OECD 0.91% 0.66% 5(4) 창업활동 창업활동지수(TEA) GEM 7.0% 7.2% 16(6)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비율 OECD 0.071% 0.108% 17(17) 네트워크 12(13) 산학연 협력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USPTO 0.000161건 0.000066건 4(8)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의 비중 OECD 18.34% 14.71% 12(11) 기업간 협력 기업간 기술협력* IMD 5.03 6.04 24(19) 국제 협력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수 USPTO 0.000267건 0.000416건 16(17) GDP대비(해외투자+외국인투자)비율 OECD 1.614% 15.124% 27(30) 환경 21(21) 지원
제도 1-B 지수(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OECD 0.169 0.114 8(8)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IMD 5.50 6.81 24(25) 물적인프라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OECD 33.5 25 5(7) 전체 사회기반시설의 품질* WEF 5.7 5.3 15(16)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IMD 5.00 6.63 29(29)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IMD 4.85 4.92 17(10) 성과 12(15) 경제적성과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OECD $19,287(ppp) $22,544(ppp) 20(22)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수출액 비중 World Bank 33.45% 15.78% 2(2) 기술수출액 OECD $2,178(백만) $13,650(백만) 20(18) 지식창출 연간 특허수 USPTO 7,548(미국) 4,894(미국) 4(4) OECD 2,135(삼극) 1,595(삼극)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 USPTO 0.167(미국) 0.073(미국) 6(6) OECD 0.047(삼극) 0.037(삼극)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ISI 0.151(논문수) 0.331(논문수) 30(30) ISI 3.290(피인용횟수) 5.137(피인용횟수) 2010년도 우리나라 세부지표별 순위 부문 지표 세부지표 구분 순위 구분 순위 구분 순위 자원 11 인적
자원 14 총연구원수 5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7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22 조직 8 미국 특허등록 기관수 9 세계 상위 조직수 8 지식
자원 8 최근 15년간 SCI 논문수 (STOCK) 11 최근 15년간 특허수 (STOCK) 6 활동 7 연구
개발
투자 6 연구개발투자총액 4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 4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13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율 3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5 창업
활동 18 창업활동지수(TEA)
(=신규기업종사자수/18-64세인구) 16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율 17 네트 워크 12 산․학․연협력 3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4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의 비중 12 기업간
협력 24 기업간 기술협력 24 국제
협력 15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수 16 GDP 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비율 27 환경 21 지원
제도 22 1-B 지수(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8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24 물적
인프라 8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5 전체 사회기반시설의 품질 15 문화 28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9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17 성과 12 경제적
성과 10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20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2 기술수출액 20 지식
창출 15 연간 특허수 4 연간 R&D 투자 대비(백만 ppp$당) 특허건수 6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30

2010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자료원 부문 세부지표 자료원 분석대상(년) ’09 ’10 자원 인적
자원 총연구원수 OECD MSTI 2010_1 ’07 ‘08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OECD MSTI 2010_1 ’07 ‘08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OECD STI Scoreboard 2009 ’06 ’06 조직 미국 특허등록 기관수 USPTO ’07 ’08 세계상위 조직수 세계 랭킹 500위 이내 대학수 Topuniversities ranking 2009 ’08 ‘09 세게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수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010 ’08 ‘09 지식
자원 최근 15년간 SCI 논문수 (STOCK) Thomson ISI(KAIST SCI 논문분석_2010) ‘93~’07 ‘94~’08 최근 15년간 특허수 (STOCK) 미국특허 USPTO ‘93~’07 ‘94~’08 삼극 OECD MSTI 2010_1 ‘93~’07 ‘94~’08 활동 연구
개발
투자 연구개발투자총액 OECD MSTI 2010_1 ’07 ‘08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 OECD MSTI 2010_1 ’07 ‘08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OECD MSTI 2010_1 ’07 ‘08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R&D투자 비율 OECD MSTI 2010_1 ’07 ‘08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OECD MSTI 2010_1 ’07 ‘08 창업
활동 창업활동지수(TEA)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9 ’08 ‘09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율 OECD STI Scoreboard 2009 ’08 ’08 네트워크 산‧학‧연협력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USPTO ’07 ’08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의 비중 OECD MSTI 2010_1 ’06 ‘07 기업간
협력 기업간 기술협력(※)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07~’09 ‘08~’10 국제
협력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수 USPTO ’07 ’08 GDP 대비 (해외투자+외국인투자)비율 OECD Fact Book 2010, MSTI 2010_1 ’07 ’08 환경 지원
제도 1-B 지수(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OECD STI Scoreboard 2009 ’08 ’08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07~’09 ‘08~’10 물적
인프라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OECD Broadband Statistics, 2009 ’08 ‘09 전체 사회기반시설의 품질(※)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07~’09 ‘08~’10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07~’09 ‘08~’10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07~’09 ‘08~’10 성과 경제적
성과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OECD MSTI 2010_1 ’08 ‘09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07 ‘08 기술수출액 OECD MSTI 2010_1 ’07 ‘08 지식
창출 연간 특허수 미국특허 USPTO ’07 ‘08 삼극 OECD MSTI 2010_1 ’07 ‘08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 미국특허 USPTO, OECD MSTI 2010_1 ’07 ‘08 삼극 OECD MSTI 2010_1 ’07 ‘08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논문 수 MSTI 2009_2, Thomson ISI(KAIST SCI 논문분석_2010 ’07 ‘08 논문당 피인용횟수 Thomson ISI(KAIST SCI 논문분석_2010) ‘03~’07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