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일본은 쿄토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부터 6%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정 에너지절약법과 재생가능한 신에너지의 개발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 개정 에너지절약법에 의하면 기존의 제조업, 광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의 5개 업종에 추가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석유 3,000kl, 혹은 전기사용량이 1,200만 kWh를 넘는 모든 사업장을 제1종 에너지관리의 지정사업장으로 지정

□ 일본은 쿄토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부터 6%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정 에너지절약법과 재생가능한 신에너지의 개발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 개정 에너지절약법에 의하면 기존의 제조업, 광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의 5개 업종에 추가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석유 3,000kl, 혹은 전기사용량이 1,200만 kWh를 넘는 모든 사업장을 제1종 에너지관리의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의 작성 시 에너지관리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에너지진단서비스라는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여, 에너지관리사라는 전문가로 하여금 각종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진단을 하고, 빌딩주에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절약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 제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아직 에너지절약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쿄토의정서가 러시아의 참가결정으로 2005년 2월 16일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쿄토의정서의 제1차 목표인 201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것이 예상되며, 쌀수입의 경우에도 보듯이 대책을 미루다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